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견줘 이번에는 여권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보내고, 이틀 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국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민생과 경제가 산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사법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필두로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돼도 즉시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도 당내·국회 일정 위주로 소화하며 자신의 재판 정도만 참석할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 불참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개헌 논의에도 ‘내란 대응의 전선만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 논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니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렸던 것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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