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려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 6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최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게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지금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최 대행이 지금 지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다. 최 대행의 결단과 용기를 기대하겠다”라고 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재판 지연부터 특검 거부, 영장 집행 방해까지 최 대행에 대해 국회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다음주쯤 그 결심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언급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에 들어간 행동은 명백한 내란 동조고, 헌법상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산 청구권자는 법무부라 정당이 할 순 없지만,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라는 진정·민원·탄원 등이 법무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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