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국민이 부끄럽다”(한국일보),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중앙일보), “제2의 내란이다”(한겨레)라며 윤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에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에서 어쩌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공권력이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일까지 벌어진 건지, 마치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나라처럼 비치게 된 건지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제 대통령 관저 앞은 국론 분열의 상징이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그동안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이 경호 인력 뒤에 숨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하며 지지자들까지 방패로 내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설득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법치 외치던 윤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에서 “취임식에서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불복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끝까지 버티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이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위헌적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고,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체포 극한 대치·분열 세계로 생중계, 국가 신인도 또 타격」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1000여 명은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행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후엔 체포 찬성 시위대도 집결해 대통령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국론 분열·갈등·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태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법이 아니라 극단적 지지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 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세계 주요 매체는 윤 대통령 체포 대치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계엄 당일 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장면이 실시간 세계로 송출될 때처럼 한국 국가 신인도에 다시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법 위의 윤석열과 체포 막은 경호처, 이게 내란이다」에서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라며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 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나아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공수처라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이게 내란”이라며 “윤석열의 영장 집행 저지로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불발, 제2의 내란이다」에서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에 실패한 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막상 체포될 상황이 되자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까지 동원해 자신을 지키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에 무고한 군 장병을 동원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사병’처럼 부린다.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는 내란 우두머리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체포 불응, 국민이 부끄럽다」에서 “윤 대통령이 기획·지시한 계엄 작전을 수행한 군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된 마당에 초법적 지위에 있는 양 버티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구차하다. 국정 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지지자 선동이 계속되면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진영 갈등 등 나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과 저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파면 사유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 탈출구가 생길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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