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1200여개 시민단체는 3일 “모든 언론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보도하라”며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직필”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박종호 목사 등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하보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비롯해 주요셉 목사(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성봉권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김연희 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과거에도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에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짜깁기 편집해 보도하여 국민들을 선동했다”면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용어로 내란 프레임을 씌운 언론에 대해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강제 체포는 망신 주기일 뿐”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이며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는 “지난달 16일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른 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헌재는 헌법에 준해 탄핵의 부당성 정치 탄핵에 대한 것을 헌법에 준해서 올바로 판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회차 진행했다”면서 “오늘 15회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목사는 “대통령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려면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나온 것처럼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함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여당) 반대 세력이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판사도 본인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제 후 영장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한 방향으로 (언론이) 선전 도구가 돼가고 있다. 개인 범죄 혐의로 수많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언론, 방송, 국회, 사법부가 다 한통속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무죄추정에 따라 공정하게 보도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르라”며 “작금의 국회는 삼권분립의 이유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로 비대해져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했다.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지금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운동권 출신과 주사파 출신이 득실대는 국회는 아스팔트 대신 로텐더홀로 장소를 바꾸었고, 손에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으로 바꾸었다”며 “시대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국회의 정신연령은 여전히 80년대이다.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언론이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起訴)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도 여기에 부화뇌동 가세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 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확정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제4의 권력을 휘둘러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며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이런 반헌법적 폭거야말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의 잇단 탄핵 소추에 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높아진 현상도 거론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소추 직전보다 급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코리아정보리서치가 12월 29일~30일 양일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도는 36.1%로, 한 주전 보도된 ‘여론조사공정’의 31.5%보다 훨씬 상회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11%로 떨어졌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양경제가 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2월 28일~2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37.8%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행한 민주당 지지가 4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1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14시에 국회 앞에서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다”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기도했다. 또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며 끝을 맺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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