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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르며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톺아봤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발표됐다.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국회의사당 등에 투입됐다. 도심에 장갑차·헬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출입 통제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다. 국회 재적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 4일 오전 4시 20분 국무회의에서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2번 표결 시도 끝에 탄핵안 가결…거리 나선 시민들=비상계엄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7일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불발됐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매일 표결을 요구하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열렸다. 결국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지난해 12월 15~1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틀 연속 소환 통보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7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검찰과 내란 수사를 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출석을 요구하자 불응했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묵묵부답=헌법재판소가 첫 탄핵 심판(27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송달한 관련 서류가 수령 거부 당했다. 대통령 외 내란 가담 인물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다.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이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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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전대미문 ‘대행의 대행’ 체제=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전까지 임명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한 총리 탄핵을 추진했고 12월 27일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상목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이후 최 장관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구축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집행 시도=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불응에 공조본은 지난해 12월 29일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4년 마지막 날 영장을 발부했다. 3일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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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탄핵 정국을 목도해온 정치 전문가와 시민들은 “최대한 빨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박 모(30) 씨는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듯 앞으로 내란 수사가 정체되더라도 끝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짚으며 정국 혼란 해결을 위해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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