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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대응을 촉구하며 또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 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순현 부장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판사 쇼핑’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 라며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 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법원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윤상현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이날 대법원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맞대응격으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 야당 지도부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며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곧바로 공수처를 찾아 체포영장의 신속한 재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차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체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서도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명령을 내리도록 압박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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