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8명을 형법 87조상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을 지원하고 모의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처장과 정 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해 ▲박 처장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고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연락하도록 협조하는 등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완규 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으며, 회동 참석자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내란 모의를 의심케 할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비서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 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지시한 2차 계엄과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구체적 내란에 가담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도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지시하고,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영장 집행 방해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들은 내란수괴의 2차 내란을 돕고 있는 공범들”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서둘러 2차 내란을 진압하라”고 했다.
◇추경호·권성동·나경원 고발, 與는 ‘무고죄’로 대응
내란 사태는 정치권의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등 12명을 형법 제90조상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이 온라인 등 정파성이 강한 공간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도록 발언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수본에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맞고발’ 했다.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권 원내대표 등을 무고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면서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했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