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법은 상식과 논리가 정의라는 뼈대에 살처럼 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하지 않겠냐”라고도 했다.
특히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할 수 있는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실제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국민담화문 형식을 통해 계엄 선포의 이유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척결 등이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언론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오로지 ‘내란’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마치 탄핵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조를 고집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라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 문란 여부 판단하라고 돼 있다. 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중지된 데 대해선 “그래줘야 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냐.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