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신 5등급제’ 도입…“남은 3년간 변별력 위해 대비해야”

투데이신문 2025.01.03 조회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등급 비율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내신 경쟁 완화를 기대했으나 교원 역량에 따라 변별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행된다. 더불어 대학 입시에 중요한 평가 요소인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산출된다.

현행 9등급제에서 상위 4%로 제한된 1등급은 10%로 확대된다. 2등급도 상위 11%에서 34%까지로 늘어나면서 현행 4등급(상위 24%) 성적에 들 학생들이 올해부터는 2등급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 과목은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 등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며 선택 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된다. 1학년을 마친 이후 고등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해 배운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평가를 기반으로 성적을 낸다.

내신 5등급제는 교육과정상 ▲공통과목(주로 1학년) ▲선택과목 ▲융합선택 등 대부분 보통교과 국어·수학·영어 등 9개 주요 교과의 과목(절대평가)에 적용된다. 과목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해 쓰인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고교학점제 취지를 고려하면 5등급제 도입은 불가피한 조정이며, 이 같은 조치가 내신 경쟁을 완화할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내신 5등급제 도입이 입시 경쟁을 해소할 방안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1등급이 대폭 늘어난 만큼 변별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하거나 논술이나 수능 등 대체 평가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약 30%가 2등급에 속하게 되면서 등급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학은 고교 성적으로 입시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면접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대학별 고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성취평가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인 만큼 이번 내신 5등급제는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위한 중간 절차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절대평가가 적용됐던 1996년대 당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한 전적이 있어 성취평가제 도입 시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수능 이원화 및 다원화를 통해 성적이 부풀려지는 일 없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단일한 형태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수능 형태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성취도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당 학생 수를 줄이고 행정 업무를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에 고교 내부 평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강태훈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히 상위권 학생의 경우 당연히 1등급인 상위 10% 안에 포함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를 보여줄 변별 지표를 새로 준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내신만 평가하는 학생의 교과 전형의 경우 대학 쪽에서는 줄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이번 제도에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데, 변별력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2028학년도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은 3년 동안 대학들이 내신 5등급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