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발표… 국민의힘 박용호, 정책 재검토 촉구”

지난 2일, 파주시는 520억원 규모의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파주시갑 박용호 위원장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책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방식으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무차별 현금살포는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복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복지의 기본적 정체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여론이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회성 정책이 시의 재정을 압박하며, 결국 공공 서비스와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약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소요할 예정인데, 이는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다른 필수 분야에서 예산 부족을 초래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파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차별적인 현금살포보다는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무차별 현금살포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신중한 정책 설계를 통해 파주시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파주시갑의 한 당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파주을 이익선 시의원이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파주갑 Y 의원은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반박한 사실을 거론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 파주갑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해왔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그 의원의 태도가 당의 정책과 철학에 맞지 않다고 언급한 뒤, “박용호 당협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다음 공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