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석은 적절한 시기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현재 공수처 수사는 탄핵 정국에서 사회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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