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군은 쑥대밭이나 다름없게 됐다.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2일 국방부와 직할부대, 각 군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방 각지와 해외파병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부처 차원의 시무식을 열고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공개한 여타 외교안보 부처와 달리 국방부는 공문 형태의 격려 메시지만 내부적으로 전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이 군에 ‘국민에 총구를 겨눈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해 조용히 군심을 다독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탓에 이튿날인 5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특히 직무대행으로서의 첫날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떠난 자리를 김 직무대행이 대신하게 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뉴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1948년 창군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 달리 지난 한 달 간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백을 메워왔다는 평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6일 직접 국방부 긴급 브리핑에 나서 “(2차)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2차 계엄 선포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시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었던 시점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 및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 계엄 관련 수사 적극 협조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긴급 출국금지 신청도 같은 날 신속히 이뤄졌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김 직무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빠르게 차단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굳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
이어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 역시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계엄 사태 이후로 한 달 사이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됐고, 군 통수권자였던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됐다. 계엄에 관여했거나 연루된 군 장성 9명도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 당장 신임 장관 지명이나 군 인사는 어렵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인사권 행사로 군 통수권을 휘두르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만전의 대비태세는 긴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스템이 건재한 덕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이 남북한의 긴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있고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남측의 동향을 직접 언급하기 꺼리는 모습인 데다 러시아 파병 등에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