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거부권에 ‘김건희·내란 특검’ 국회 재송부
민주당 “내란특검 먼저 재표결”…여당 압박 가중
‘독소조항 제거 협상’이 관건…野 “신뢰 어려워”
與내부선 “권·권, 확실한 전략 수립해 제시해야”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건희·내란(일반)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첫번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국과 당내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출범한 비대위와 원내지도부인 만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에서 ‘부결 단일대오’를 이끌어내느냐 여부가 향후 무게감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권·권(권영세·권성동) 투톱이 특검법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내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우선하기로 하면서 대여(對與)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표결 시점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 나라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안에는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해당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단 판단에서다.
다만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특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삭제한다면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방안은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서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 공론화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독소조항을 빼고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일단 재의요구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재발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그런만큼 국민의힘은 우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쌍특검 재표결 부결’에 노력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7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에선 여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같은 달 12일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이탈하면서 표결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서다. 재표결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김건희 여사와 계엄 사태에 대한 분위기가 꽤 삭막하다. 탄핵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지층들도 죄다 등을 돌린 듯한 분위기”라며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탈표가 아주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쌍특검 재표결에 미적거리는 이유로 재부결을 통한 지지층의 재결집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특검 재의결 결과가 보장이 안되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부결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두 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원안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 하는 계획안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더 발생하게 하기 위해 쌍특검 재표결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은 우선 내란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시급한 법안인 내란특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특정 사안에 여론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공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권영세 비대위와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특검 수정안을 꺼내들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제안할 것도 없이 당장 (수정안을) 발의하면 된다. 여당 입장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들을 이 같은 당론에 따르게 하기 위해 권·권 투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은) 꽤 위험하다. 각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거나 재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위헌, 독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단순히 당론만 던져놓으면 당장 눈앞의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확실한 원내 전략을 수립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총의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당은 계속해서 분열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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