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작전 시행의 사실관계 확인은
진위 여부 떠나 군사적 측면서 부적절”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 우리 군도 대북전단을 띄워 보냈다는 군 내부 증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군사 작전 시행의 사실관계 확인은 관련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군 관계자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북한군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풍선 살포에 반발해 대남풍선을 띄워 보내자, 우리 군도 심리전단을 동원해 맞대응에 나섰다는 취지다.
군 당국이 전단 살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북측 풍선 살포 원점 타격 등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변수를 활용해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서울 도발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과 소통하며 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김 단장은 “연초부터 (곽 사령관과)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최근에는 풍선 도발이나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강조 식이었는데 (계엄) 당일은 뭔가 가능성이 높은 식으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도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북한 도발을 이유로 방첩사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참모장은 계엄 당일에도 여 사령관이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다.
노상원 수첩에도 ‘北 공격 유도’
野. ‘평양 무인기’도 북풍 일환 주장
특히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선을 구축해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양한 북풍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맥락에서 야당은 ‘평양 무인기’ 역시 윤 정부 ‘기획’일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합참과 방첩사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대북무인기 운용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채 북풍 기획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군 “北. 경의선·동해선 폭파 당시
파편물 남측으로 많이 넘어와
적 도발 유도하려 했다면
그때 북한으로 사격했을 것”
군 당국 역시 무인기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성준 실장은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 파편물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다”며 “만약 군이 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대북 무인기 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도 군 당국 차원의 도발 유도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용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각종 군사 조치를 지시했을 수 있으나, 일선 장병들은 ‘전체 맥락’을 모르고 임무 수행에 나섰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707단장 등 계엄군으로 국회 등에 투입된 상당수 지휘관들은 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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