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과 소속 법원을 거론하며 “초법적 판사” “좌파 사법 카르텔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한 것이다. 전날 밤 윤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에 참석한 윤 의원은 시위대를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단지 윤 대통령 안위만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 법치,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무너졌다”며 “입법부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 동조세력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행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판사는 법 위에 선 판사이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초법적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법 위에 선 판사’라고 보도한 것을 그대로 읊은 것이다.
윤 의원은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이라며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이 엄동설한에 나와서 같이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동적인 연설에 시위대는 끊임없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공수처와 사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윤 의원 연설 즈음에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강제해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 범죄로는 형사소추(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주장일 뿐 헌법학계 등에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8일 극우단체가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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