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을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구하며 다시 ‘탄핵’ 언급까지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 점과 경제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뀐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최상목 압박’ 속 탄핵 ‘숨 고르기’
민주당은 2일 마 후보자 즉각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을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에 대해선 ‘탄핵’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 이를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선택 임명함으로써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탄핵 돌입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개인적으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2024년 마지막에 금융 불안도 있고 환율이 1,500원 선 가까이 가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적 요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4년 12월을 매우 어렵게 보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바뀐 것도 ‘탄핵 자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선 임명을 했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 인해 탄핵 심판의 심리와 과정에 대한 것들은 일단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건 확인한 후에 고려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된 것이라는 것을 잘 소명해서 (최) 부총리가 임명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 절차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선) 한 권한대행 때 거부했던 6개 법안과 최 권한대행이 거부한 2가지 특검 법안, 총 8가지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입장들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선 재의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안은 총 8개다. 한 전 권한대행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 지도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란 일반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재의결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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