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의 비상계엄령 발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년은 안정과 평화를 향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국인 미국에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 사건과 세계 경제 10위로 도약한 한국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무장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사건은 민주주의 위기이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체제이며,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고, 대화와 토론, 타협과 협의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평등과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사회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은 민주적 절차, 삼권분립, 평화로운 정권 이양으로 민주주의 대표 국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하고, 지지자들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 전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IMF를 경험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급등, 조국 사태 등으로 정치인에게 실망한 국민들은 비정치인을 선호하게 되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총선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정당 간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다수당의 힘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적 권력을 행사하고, 팬덤정치로 비명계에 18원 문자, 수박 당도 감별 등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만들며 권위주의적인 일극 체제를 확립했다.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등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에 공천개입 등으로 윤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도 덧셈보다 뺄셈 정치를 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갈등과 협력 부족으로 포용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 일반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우고 돌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제거하거나 빼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 인사들과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와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국정통치를 논의하고, 타협과 협의의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통치의 동반자로서 대화하고 타협하기보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척결하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를 형성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상대를 더 부패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회 활동보다 상대 당의 부패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제로섬 게임의 공론장이 되어 버렸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사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명언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되자 국정 전반에 직계인 검찰 출신을 포진시키고, 공권력을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사유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그의 공정성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상황이다. 비상계엄령 발표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비판도 있다.윤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추운 한겨울에 광화문 광장에는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과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으로 분열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구상했으나, 미국 군대의 독립성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는 총 17번으로, 13번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3번이 경비계엄으로 자주 발동되었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안보 위협과 권력 남용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비상계엄 발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을 목격하며, 우리는 자유를 잃거나 전쟁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자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며,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025년의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한국, 더 자유롭고 선한 국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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