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취임 때부터 이어온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줄곧 취임 이후부터 재판지연문제 해결의지를 내비쳐온 인물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운을 땐 조 대법관은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 쟁점에 집중된 증인 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 미제 사건과 장기간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찾아가겠다”며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신년사에 여권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재판선고 여부를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이재명의 2심재판만 나와도 대선에 못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이제 판사들이 답해야 한다”며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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