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민감한 정치사안에 목소리는 내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드는 동안, 정치적 불안정성에 경제 흐름도 악화되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라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불러온 해당 사안을 일단락지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는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거듭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전망치조차 2% 이하의 저성장을 내다본 것이다.

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p 낮아진 셈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 어려움의 지속이 예상된다”면서 “20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 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책목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여야 모두 비판 나서며 최 권한대행 입지 좁아져

경제당국이 강도높게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정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최 권한대행의 입지는 좁은 처지다. 당장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장관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일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적극 만류해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직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탄핵정국의 흐름에 따라 분란의 여지는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1일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로 이런 결정을 미완성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고발 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상설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특검법 제2조)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특검법 제3조)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기존 특검법에 따라 추진되기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최 권한대행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아있다. 여러모로 불안한 입지에 처한 상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를 냈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란 동조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연거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당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원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갔어야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탄핵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다만 “상설특검은 이미 부차적인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추가로 탄핵에 나선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면서 “향후 최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나 외교 등에서 대외신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 [인사] 셀트리온그룹
• [인사] 보령
• 의협, ‘차기 회장’ 선거 돌입…해 넘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될까
• 박찬대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해야”
• [부고] 이동영(제너시스 BBQ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