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 재정지원도 사상 최대인 2조9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교역 환경 변화에도 국내 기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 충격에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업당 보험 한도 상향 조치(최대 100%→최대 150%)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전방위적 지원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5조원에서 올해 360조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 기간 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수출품목을 늘릴 때,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지역을 확대할 때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사전금융제도’ 적용 국가 범위도 넓힌다. 사전금융제도란 해외 발주처에 미리 자금 한도를 지원해 우리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역보험 제도를 말한다.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조사, 신속 보상 등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방안도 마련한다.
기간산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인수합병·사업재편 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 정책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저탄소 품목으로의 전환·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정책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해 전용 특약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무역보험 심사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인프라·원전·방산 등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95조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밝힌 전략수주 수출금융 지원 규모(85조원)에서 10조원 확대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 금융을 최대로 지원하고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력시장 외로 수출을 다변화하거나,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재정,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방위산업·콘텐츠글로벌리그 등 펀드를 신설하고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패키지에 담긴 조치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개월→6개월) ▲부가세 조기환급(15일→10일)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이다.
◇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 환율 급등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방점
교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에 신규 도입해 무역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최대 100%→최대 150%)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한다. 기업당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보험·보증 가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환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은 최근 환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 공급망 거점에 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한다. 기존 거점인 네덜란드·스페인·인도네시아·미국 서부해안에 더해 미국(3개소), 동유럽 등에서 신흥시장을 추가 확보한다. 또 올해부터 민관합동 K물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에 대한 수출·위조상품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K뷰티와 관련해 천연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를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유망국가의 피부·유전체 정보(기존 18개국)도 19개국에 대해 제공한다. K푸드 관련으로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입점, 농·임산물 생산전문단지 내실화, 스마트팜 수출 실증사업, K푸드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위조상품 현지단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공공시장에서의 성능·품질 검증, 혁신제품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등에 나선다.
◇공급망 내재화로 경제안보 강화… 美 신정부 시나리오별 방안도 마련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안보품목 등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내재화 측면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한 공장이 국내에 신설·증설될 때, 외국인 투자·지방 투자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 관련 품목·서비스가 추가되고, 지원비율도 최대 10%포인트(p) 늘어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을 말한다.
이외에도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컨설팅,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공급망기금 500억원을 활용한 민관 공동투자도 올해 추진한다. 기금공급을 3년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대출,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대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장관급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인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이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추진하고, 한국-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등으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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