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9%보다 0.1%포인트(p) 낮은 전망치다.
작년 성장률은 2.1%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2.6% 대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보였다는 게 주된 이유다.
2025년엔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동력 마련과 내수활성화라는 과제가 부여됐지만, 연말 계엄 정국과 탄핵 국면으로 이를 풀어나갈 리더십은 실종된 상황이다.
◇ 정부, 5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 0.4%p 하향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이 앞서 발표한 한국의 2025년도 잠재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환하는 것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부의 분석이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가 완화하며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이 조정되고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엔 수출 증가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화정책 전환에 소비 회복… 건설 부진, 하반기부터 풀릴 수도”
정부는 작년 1.2% 성장에 그친 민간소비가, 2025년엔 1.8%로 조금 나은 상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 소비가 부진했다. 2025년에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 물론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 부채가 개선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덕분에 살아날 것으로 봤다. 작년 설비투자는 1.3%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는 2.9%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업종의 투자 수요와 통화 긴축 완화로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계류는 반도체의 첨단공정 전환 수요, 운송장비는 2024년 이연물량의 순차적 도입 등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2년 연속 감소를 예상했다. 작년 건설업은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건축 중심으로 부진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건설 부진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나마 최근 수주 등 선행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이후로는 부진이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로 예상됐다. 작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호조로 흑자규모를 대폭 늘려 900억달로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흑자 기조는 큰 폭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물가 1.8% 상승… 취업자는 12만명 증가 전망
취업자 증가폭은 12만명으로 예상됐다. 2024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 17만명보다 5만명 감소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고용은 IT와 돌봄 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건설과 제조업에선 건설 부진과 수출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고용률은 여성과 고령층의 경우 경제활동 확대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제시됐다. 2.3% 증가한 작년보단 물가상승률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
작년에는 상반기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산물의 물가 상방 압력이 다소 컸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안정을 찾으면서 최근 들어선 1%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 앉았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 이내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과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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