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원 선고 시점에 정치 명운 판가름
尹 체포영장 거부·李 선거법 항소심 지연
민주당, 헌재에 ‘尹 탄핵 심리’ 압박할 듯
이재명 “새 나라를 향해”…정권교체 시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줄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대선 앞당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괘념치 않은 듯 새해 ‘정권교체’를 시사하고 있지만, 미래 권력의 향배는 사법부의 판단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와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선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의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을 알렸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출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에 저지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압박했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그는 관련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달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에 일찌감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과 대비 된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원칙을 지킨다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이르면 오는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도 6월까지는 나오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대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중순께 대선(파면시 60일 이내 대선기간 포함)이 열린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 ‘5월 내’ 결판이 나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당초 6인 체제의 헌법재판관에서 국회 추천 몫 3명(민주당 추천 몫 2인·국민의힘 추천 몫 1인)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하고, 신속한 탄핵 심리를 압박하는 배경도 이 지점이다. 헌재의 탄핵 가부 결정 시점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만 5개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신년 메시지를 전하며 올해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에 남긴 신년사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가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승리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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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