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같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권과 연관된 입장들만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입장을 내는 것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에 반해, 상대방 행동에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꼬집는 단어다.
현재 민주당은 각기 다른 사안마다 노골적으로 ‘내로남불’같은 모습을 보인다. 일관성은 전무한채 오로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검찰 수사과정을 “조작”이라고 평가해왔던 민주당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발표를 두고 “명백한 내란의 증거”라는 입장을 대놓고 내비치는 상황.
특히 이소영 의원의 경우, 한 라디오 방송(28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출연)에 출연해 “총 쏘라는 지시와 도끼 지시에도 내란이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시키며 주장한다. 실탄이 군인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을뿐더러, 현장에서 아직까지 물증으로 도끼가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 시킨 것이다.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는 그간 본인의 사법리스크 관련 질의에 “검찰의 조작수사”,“검찰의 횡포”,“검찰의 창작 소설”,“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냐”라는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이 자신에게 제기했던 의혹과 기소 내용을 사실상 ‘조작’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인사 그 누구도 이에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물증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이익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이 민주당의 유‧무죄 판단 근거다. 이 대표 측근들의 줄 유죄 선고도 상관없다. 이 대표의 그 어떤 혐의도 무죄여야만 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조작이라면, 김 전 장관 공소장 역시 조작일 수 있다는게 이치에 부합한 입장으로 보인다. 아니라면 이 대표와 김 전장관 모두 죄가 있다고 하는게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답으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차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본지」는 이를 짚어보고자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의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계자들의 유죄판결 ▲민주당의 노골적인 이중잣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봤다.
“尹, 총 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충격적인 檢의 김용현 공소장 내용
먼저 27일 공개된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을 따져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주로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전한다.
검찰은 또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 재차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헌마비 행위를 넘어, 발포를 지시한 것으로 까지 여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檢공소장 내용…실탄지급 없었다는데 ‘尹발포지시’?
다만,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점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무리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이뤄진 것이 제대로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중 따져볼 대목은 ▲국회의원 체포지시 ▲발포지시 ▲도끼로 문짝을 부수라는 지시 ▲국회의원 출입통제 지시 등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중 실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먼저 국회의원 체포지시의 경우 실제 체포된 의원이 전무한 터라,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 군인들의 국회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군인도 국회의원 체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포지시의 경우 국방부가 이미 계엄 당일 실탄을 군인들에게 지급한 바 없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이를 뒤집을만한 물증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내용은 공개된 것이 하나도 없다. “도끼로 문을 부숴라”는 지시 역시, 현장에서 도끼가 발견됐다는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검찰은 당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과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했으며, 정치인을 비롯한 체포명단이 14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이후 체포명단이 바뀌었다면서 10명으로 조정했다.
다만 왜 10명으로 조정됐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종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에게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으로 체포명단을 3명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누가 지시했는지 검찰은 밝히지 못했다.
그나마 국회통제 여부는 따져볼 만한 요인이 존재한다. 실제 국회 앞에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사실이며, 통제로 인해 이재명 대표 등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즉 현재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 반면,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이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럼 기자로써 궁금한 점은 왜 도대체 공소장 내용대로 단 한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에 의구심을 전했다.
물증 부실한 김용현 공소장…실체 드러난 이재명 공소장 내용
이와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내용의 경우, 일부 윤곽이 드러난 내용들이 존재한다. 특히 백현동 배임사건의 경우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북송금 혐의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먼저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이 정진상 전 실장을 넘어서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본다.
이에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이 정진상 전 실장을 넘어서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지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위법 여부 △청탁 위법 여부 △청탁이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상황.
이중 법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로비행위가 실제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김인섭 씨의 로비행위’→‘백현동 용도변경 4단계 종상향’등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상태이며, 추후 당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김 씨 로비에 의해 4단계 종상향을 허가해줬는지만 재판부(이재명 대표)가 판단하면 된다.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공직선거법 재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씨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4단계나 종상향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즉, 용도변경과 관련해 법원판결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김인섭씨의 로비는 ‘사실’,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은 ‘거짓’으로 윤곽이 드러난 상황.
백현동 뿐 아니라, 대북송금 의혹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2심 유죄판결이 이미 나타났다.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측 주장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도지사의 방북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의 방북목적으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목적으로 실행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즉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으며, 이에 도지사도 모르게 도지사의 방북시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공소장=‘檢조작’, 김용현 공소장=‘팩트’…노골적인 민주당의 이중잣대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반발하는 반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기정사실화 시키는 모습을 적날히 보여준다.
심지어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마저 보이는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2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역할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짓기 위해선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헌재의 완전체 복원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신속히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압박하며 나서고 있다.
민주당 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 상황을 종식할 방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료하는 길뿐”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이 대선 이후 677일만에 나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나도 명백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어떻게 주장해 왔느냐”라며 “이재명 공소장을 쓴 검사나, 김용현 공소장을 쓴 검사나 어떻게 봐야하는 것이냐”라고 전했다.
또 최 전 편집장은 “만약 이재명 공소장이 소설이라면, 김용현 공소장도 소설일 가능성을 염두해 놓고 들여다 봐야한다”며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장은 ‘소설’이라 하고, 김용현 공소장은 ‘명백히 들어났다’고 하는게 국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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