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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겨냥한 특검도 쌍끌이로 추진, 조속한 ‘내란 종식’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 지휘 체계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히도록 규정한 쌍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당론 부결’을 유지하고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보다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진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며 “국회 재의결 시 당연히 폐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서는 여당의 미묘한 온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우세한데 ‘무조건 특검 부결’ 당론을 고수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실패할 수 있어서다. 권 비대위원장도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야당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당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먼저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이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특검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한 협상 과정을 겪기보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나온 6표의 이탈표를 가결 요건인 8표까지 늘리는 편이 수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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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으로 모이는 극렬 보수층의 결집 현상도 여당에는 부담이다. 여당이 스스로 특검법 수정 협상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권 비대위원장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의 수위를 조절한 점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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