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제도적 변화와 협치모델 구축이 이뤄질 최적기가 될 것입니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으며 도의회의 핵심 목표였던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친 만큼, 가시적이고 진취적인 성취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장은 기호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그동안의 성과는.
▶그동안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3급 중간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의결된 점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전국 최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난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대한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초께 정식 출범해 의원 발의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른 협치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양당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발판을 놓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야가 갈등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런 공감대 덕분에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항상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았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넘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회의 공통 인식 덕분이다.
-의장 취임 후 맞는 첫 새해 목표는.
▶후반기 의회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무엇보다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여전히 감사권, 예산 편성권 등은 지자체장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가 감사권 등을 확보해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경기의정연구원·의정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정연구원은 지방자치 관련 심도 있는 연구로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고, 의정연수원은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정협의체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장으로서 협력의 장을 주도하겠다.
-의회 독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지방자치법’의 불완전한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자치입법 활동과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만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에 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끌어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도의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을 설립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대폭 끌어올리고자 한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올해부터 구체적인 개발여건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의정연구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경기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설립 타당성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정에 있다. ‘지방연구원법’에 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돼야만 추진이 가능해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임 때 강조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양당 대표와 총괄수석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주재하며 의회 주요 현안들과 공통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통 기반을 통해 의회 내부의 협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에는 잠정 중단됐던 여야정협의체 대해서도 빠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야정협의체 내 별도 기구 형태인 ‘재정전략회의’ 신설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예산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실현의 필수 기반이다. 재정전략회의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다. 탄핵 정국을 비롯해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새해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들을 만들어 내겠다.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이다.
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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