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해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인제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힌다”(이지혜 부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다만 최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8인 체제’ 헌재가 구성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선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어제 의원총회에서 부글부글 끓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최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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