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며 혼란상이 극심해진 데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타협안 마련 쪽으로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다만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뺀 내용으로 민주당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현재 기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현재의 6인 체제로 계속 두는 건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대신에 특검법은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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