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영 기자] 일본 이시바 내각이 사상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은 FY2025(2025년 4월 ~ 2026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15조 5400억 엔으로 편성해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예산 세부 항목으로 일반지출 68조 2450억 엔(+4,690억엔, +0.7%), 지자체 보조금 19조 780억 엔(+1조2,920억엔, +7.3%), 국채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비도 사상 최대인 28조 2180억 엔(+1조2,000억엔,+4.5%)을 편성했다.
정부수입은 115조 5420억 엔(+2조9,700억엔, +2.6%)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이 FY2024 0.4%에서 FY2025 1.2%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및 소비 세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는 78조 4440억 엔(+8조8,320억엔, +12.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신규 국채 발행은 28조 6490억 엔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하면서 17년만에 처음으로 30조엔을 하회할 전망이다. 일본의 예산은 내년 초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무엇보다 FY2025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8조 6691억 엔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FY2027까지 국방 관련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FY2023~FY2027 5년간 국방예산을 43조엔 편성하면서 연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FY2025 국방예산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수치이며 미국의 추가 국방비 증액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예산에는 내년 위성 감시체계 구축 2832억 엔, 가디언 드론 도입 415억 엔,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1087억 엔이 배정되어 있다.
최원석 연구원은 “FY2024에 이어 일본 정부는 DX(디지털전환) 산업인 반도체·AI, GX(녹색전환)산업인 원전·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방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이런 기조는 향후 몇년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Y2025 예산에는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과 함께 반도체 분야 지원에 3300억 엔을 배정했다.
앞서 11월 이시바 내각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AI분야에 10조엔 투자를 발표하면서 DX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12월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석 연구원은 “탈탄소 전력 시설 주변 진출 기업과 공장에 전기 요금과 세제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GX산업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증시에서 DX, GX, 그리고 방산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며 2025년에도 관심 업종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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