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 컨트롤타워 흔든다’ 비판 우려
최상목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지켜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탄핵’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쌍특검 상정 여부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쌍특검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쌍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은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한 총리 업무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해온 쌍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한 직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 적이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에 일단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일단 탄핵 추진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참사가 난 상황에서 한 총리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맞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낸다면,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을 강행한다면, 본격적으로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제주항공 참사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부터는 다시 탄핵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도 ‘연쇄 탄핵’과 ‘재난 컨트롤타워’의 상관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당일인 전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대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 연쇄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 줄탄핵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수장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건재하다면 사고 수습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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