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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역량이 있는 병원은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특화하고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키우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3차 상급병원과의 무한 경쟁은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상체계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가칭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일반 진료는 물론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갈 만큼 중증·응급 진료도 감당해낼 수 있는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이 진료에 적합한 질환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를 인상해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대부분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이지만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해당 분야의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보 수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수술·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로 간주하고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의 특성에 맞춰서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새롭게 개편해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저평가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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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주치의 개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는데 전문병원 등은 평가 기준이 따로 없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발제를 맡은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공백이 생긴 필수의료를 충족하고 진료량 대신 환자 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억제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복원이 이뤄지려면 변화가 2차 병원,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믿고 찾아갈 허리 역할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상당수는 정부의 이 같은 구조전환 방안에 의문을 보였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 보상이라는 말과 필수의료 중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선언은 긍정적이지만 재원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관련된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체계를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료행위와 중첩될 때 보상 수준이 고민스러울 수 있다”며 “보상체계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참관하러 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전문병원 육성안에 들어간 내용은 포괄 2차병원이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가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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