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계획 추진현황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규제신고센터 운영성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그 결과 지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과 총 9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지난 18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 역시 2021년 우수상, 2022년 장려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경진대회 수상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과 경상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이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혁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 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선정∙심의됐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서류 간소화’가 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합천군이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의료급여사업 실적을 점검하며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의료급여 사업 홍보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1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합천군은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된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사업 홍보와 함께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인 ‘내 마음 보듬어주기, 함께 해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상황과 대상자의 건강 요구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합천군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합천소방서와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연말연시를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점검애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운집시설로, 합천고려요양병원(정신과 병동)과 지역 내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소방설비 설치∙작동 상태를 확인했으며,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와 내∙외부 마감 상태도 살폈다.
또한 전기 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배선 위험 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가연성가스 저장설비와 화기취급장소 간 우회거리 유지 여부와 위험물질 제조∙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연말연시가 들뜬 분위기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