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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로 정부 붕괴를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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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이 재차 탄핵을 시도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 정리’를 명목으로 삼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간다면 이는 국정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을 키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차 줄탄핵을 강행하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며 “환율 급등 등 경제·외교 불안이 극심한 가운데 야당도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잠시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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