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전임 대행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가 그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덕수 대행 때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대행을 행한 압박을 바로 시작했다.
앞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후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대행은 이날 대행 업무 개시 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행보다 권한이 제한된다는 뜻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추가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 대행이 ‘긍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당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의 2분의1(151명)로 해석한 것도 위헌이라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1일까지이다.
민주당 쪽에선 최 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참여해온 만큼 최 대행도 한 대행과 같은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란 사태와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최 대행이 1월1일 전 공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여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해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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