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 수백명이 죽었는데 출석안한 윤석열

– [속보] 윤씨, 3차 출석요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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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도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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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르면 내일 尹 체포영장 청구 여부 결정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기 때문에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의 집행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