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崔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내각총사퇴 수준 탄핵”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의 권한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라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방안 중 하나로 내각총사퇴를 제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며 “최 부총리가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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