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된 가운데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탄핵=경제 위기’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 왜곡이자 내란 동조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27일 사설에서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1차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국정 마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실행에 옮긴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탄핵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증시는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같은 날 사설에서 “겨우 한 대행 체제에 호흡을 맞추려던 해외 주요국들은 다시 황당할 것이다. 이러다 한국은 경제 협상 대상국에서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다”며 한 총리 탄핵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날 사설에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주가도 연일 떨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쟁만 벌이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경제 참사”라고 주장했다.
28일에도 관련 사설이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탄핵을 강행한 건 어느 모로 봐도 지나치고 부적절하다. 한 대행 탄핵은 12·3 계엄의 충격을 가까스로 추스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계속 흔들리고,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는다면 국정이 잘될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조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각이 부추기는 ‘여야 대립 경제 위기’ 프레임은 본말 전도이며 사실 왜곡이다. 이런 속 보이는 꼼수에 장단을 맞춰 붓을 놀린 언론 매체가 적지 않다”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에게 힘 보탤 말을 할 때인가.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한 범죄자들에게 도주로를 열어 주고,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를 조장하는 매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경제 안정 지름길은 조속한 내란 진압뿐”이라며 “한국 언론사의 부끄러움을 넘어 주권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란 동조 보도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해당 언론의 실명과 범죄적 보도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위헌 불법 망동을 막지 않았기에 경제 위기가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덕수는 권한대행의 최우선 책무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나섰다.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설득해도 모자랄 최상목 부총리는 외려 탄핵 재고를 외치며, 국가 경제 몰락과 민생 위기는 아랑곳없이 내란 종식의 합법적 경로를 이탈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MBC는 27일자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에서 “지난 3일 1402.9원으로 마감했던 환율은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다음 날 1410.1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1437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1주일 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435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3일 2500선을 기록했던 코스피지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2400선이 깨질 상황에 놓였다”면서 “경제 불안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다는 점에서, 내란으로 비롯된 탄핵을 탓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7일 사설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런데도 비열한 권력자는 제 한 몸 건사하겠다고 경호원들의 도움 속에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이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반하장이다. 헌법재판소를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히 정상화하고 내란 수괴를 체포·구속하고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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