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 담긴 공소장을 검증 없이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체포 도구가 다이소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이소 계엄’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선 검찰 내 ‘한동훈 사단’의 ‘윤석열 죽이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담화를 통해 밝힌 “국회 기능 마비 의도가 없었다”,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며 “심지어는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유출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28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면서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했던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데 대해선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검찰 내 ‘한동훈 사단’의 ‘윤석열 죽이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후배고, 박세현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지적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세현 본부장의 부친 박순용 변호사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체포 도구가 다이소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이소 계엄’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그러니까 공사장 내용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 모의를 하고 ▶멀쩡한 무전기나 텔레그램, 시그널은 내버려 두고 오픈 카톡으로 명령을 주고 받으면서 ▶멀쩡한 체포용 케이블타이랑 포승줄은 갖다버리고 그 대신 공사판에서 쓰는, 힘주면 바로 풀리는 일반 케이블타이랑 포승줄을 들고 가며 ▶다이소에서 산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든 특수부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다’ 이건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ㅋㅋㅋㅋㅋ”며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려고 해도 좀 성의 있게 하든가, 무슨 털보(친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가 쓴 음모론 그대로 받아적는 게 검찰 공소장이냐? ㅋㅋ”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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