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관위, 미얀마 선거 어디까지 도움줬나?”

중앙선관위가 해외 각국의 선관위에 사전투표시스템을 비롯해서 각종 선거 기법을 전수해왔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상당수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았다. 

2021년 당시 미얀마에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미얀마의 선거관리 요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갔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기사를 다시 소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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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관위, 미얀마 선거 어디까지 도움줬나?” 관심 증폭

•  인세영
•  승인 2021.02.02 16:27

1. 2017년 5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선거교육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2017년 5월 미얀마의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30개국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해 대선 투·개표를 참관하는 등 선거교육을 시켰다.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미얀마·필리핀 등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5개 국제기구와 30개국 선거기관 관계자 등 69명을 포함하여 총 45개국 150명에 달하는 인원을 초청했다. 이때 초청된 국제선거참관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참관했으며, 사전투표 등의 노하우를 배워갔다.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까지 발생한 미얀마의 선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선관위를 찾아 선거 진행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미얀마 선거 지원은 이 때 뿐이 아니다. 

2. 2017년 11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을 시켜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미얀마·페루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관위 연수원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소개, 첨단 투·개표 장비 체험 등 외국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11월5일 부터 12월2일까지 한달 가까이 진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에만 집중을 해도 역량이 모자를 판에 왜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현지의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투표와 전자 투.개표 장치 등을 수출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지원이 해당 국가 부정선거의 씨앗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 2020년 10월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화상회의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총선을 치룬 대한민국 선관위에게 자문을 받았다. 

특히 2020년 10월에는 한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간 화상회의가 열렸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루는 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화상회의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주요 이정표가 될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진행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투표 관리원들의 방역 지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표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전부 배워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얀마 대사관은 한국 선관위가 경험을 상세히 설명해 줬다고 전했으며 특히 확진자·자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식 및 개표관리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봇물 처럼 터진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후진국에게 선거 시스템과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양상은 사전투표와 통합투표자인명부 숫자가 맞지 않는점 등 대한민국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너무도 닮아있기도 하다.  

한편 미얀마의 투표시스템은 스마트매틱스 사의 장비를 썼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만든 국제기구인 A-WEB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주고 받았는지와 관련된 취재는 계속 진행중이다. 

스마트매틱스 사는 미국 부정선거에 이용된 도미니언 개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장비업체로, 현재 전 세계 곳곳의 부정선거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지

지난해 4.15총선은 역대급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총 120여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25명과 연인원 3000명의 고소인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며, 공신력 있는 국제조사기구의 부정선거 보고서까지 나와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투표보관함이 아무렇게나 열려있고, 봉인스티커도 함부로 떼었다 붙였다 한 흔적이 명백하며, 개표사무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 세금을 이용하여 전세계 선거관계자를 불러 모아 매년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교육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지원한 세계 각국이 부정선거로 온갖 잡음이 들려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우리나라 선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해 무리한 지원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우리나라 선관위가 각 나라별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관련 노하우 또는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벌어진 부정선거, 이로인해 발생한 내란이나 폭동 등에 대해 일말의 책임 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응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곧 나름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관련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얀마의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혹은 미얀마 선거에 한국산 선거장비가 쓰였는지도 밝혀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 최근 2-3년간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해 준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선관위와 A-WEB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거노하우와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선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해당국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콩고 등 몇 나라에서는 2018년 자국의 선거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면서 해당 국가 야당이 항의단을 꾸려 직접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국회와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