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시작됐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4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국회 측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오후 1시4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재판 시작 전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소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전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함에 있어서 헌재가 당연히 완전체를 갖춰야 하고 구성을 관여하는 분들도 당연히 책무를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리인단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책을 쓴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어떤 지연책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신속히 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2시께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지’ ‘어떤 점 위주로 변론할 것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열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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