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며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며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대리인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출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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