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비자 정책 시행 논란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불법체류 문제 확대 가능성 우려
“3인만 모이면 무비자?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새로운 무비자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문제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은 방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 관광 활성화 위해 고강도 대책 발표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시범사업 전환이 화두였다.
정부는 무사증 입국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25년부터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인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3인 이상일 경우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 연장과,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도 연장됐다.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24시간 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긍정적인 관광 경험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불법체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불법체류의 온상이 되나?
제주도는 과거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왔으나,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도 함께 커졌다.
2024년 6월 기준,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는 1만1,191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불법체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광역단속팀 운영, 합동단속 실시, 자진출국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무비자 정책 확대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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