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2024.12.27 조회수

국군방첩사령부 마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마크.

국군기무사령부 마크.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금지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수집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또다시 바뀔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25년째 간판이 바꾸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훈은 정권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는 아픔을 갖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를 첫 원훈으로 지정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원훈은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을 썼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년 10월)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또다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새 원훈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2021년 6월)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으로 변경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2022년 6월)가 들어서 국정원은 원훈은 창설 1961년 창설 당시 문구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면 개칭과 원훈을 바꿔야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진 제공=나무위키

국정원과 유사한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도 정권이 바뀌면 부대 명칭이 바뀌는 흑역사를 갖고 있다. 정보기관은 정권교체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숙명을 타고 난 것일까?

가장 최근 개칭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단지 2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기무사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확인되면서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안보지원사로 해편(해체 뒤 재창설)했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부대 인원도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국군의 보안과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부대 시초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각 군별로 나눠져 있다가 1977년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을 목표로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함 ‘국군보안사령부’다. 국방부 직할부대다.

보안사령부 시절에는 1979년 신군부가 이끄는 12·12사태의 진원지기도 하다. 역대 사령관 중 내란죄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두환(20대)·노태우(21대) 보안사령관 등이 있다.

이후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개명 당시 ‘기밀보호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무(機務)사령부로 결정했다. 기무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근본이 되는 일’ 등의 사전적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기무사 해편(解編), 즉 해체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인 2022년 11월에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을 또다시 변경했다. 당시에 검토된 명칭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세가지다. 결국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2년 만인 2024년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추로 활동했던 방첩사가 다시 간판을 바꿀 수 있는 ‘불명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했다. 같은 날 밤 국회에도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