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내란수괴의 꼭두각시”, “윤석열 방탄 총리” 등 범야권의 맹비판이 폭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한덕수 총리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점잖은 헛소리를 해 국민을 분노케 했다”라며 “오늘 국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에 육박하는 찬성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세 명을 선출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말했다. 이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99.99% 같은 말이며 국민을 향한 도전이자 내란의 장기화 획책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총리는 극우 세력의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듯하다. 그래봐야 을사오적에 맞먹는 ‘갑진오적’이 될 뿐”이라며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한 총리가 즉각 물러나지 않으면 파묘하듯 대한민국 국정에서 몰아내겠다. 한 총리가 혹시라도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족함을 알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정의당도 “한덕수가 오늘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들었는데 웃기는 소리”라며 “한 달 전 이미 여당 1인과 야당 2인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뭘 더 합의하라는 건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한덕수는 당장 내려와라”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덕수의 논리대로면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위법·위헌이냐. 여야 합의를 빌미로 적법한 국회의 결정을 무법하게 거부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의 증언대로 그때도 지금도 내란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결과는 오로지 내란 옹호와 추가 내란 방조일 뿐이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일 뿐인 권한대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도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내란 대행답게 끝까지 윤석열 방탄 총리로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입법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할 수 없다. 국회는 한 총리를 지체없이 탄핵하고 수사기관은 그를 내란 공범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의 담화를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은 결국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정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선결과제가 한 권한대행 탄핵이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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