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 체제’ 논란 지속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 진행됐다. 하지만 탄핵 심판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적해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선고 가능 여부를 고심 중이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40여 분 간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 시사위크
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신호탄, “알라디아 프로젝트” 정식 출범지난 10월, 오동기 대표가 알라딘엔터테인먼트(주)의 지분을 100% 인수한 이후, 어제 새로운 형식의 뉴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알라디아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알라디아 코인”을 정식 발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매니지먼트,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사업, IP 콘텐츠 관련 MD 사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IP의 NFT화, OTT 플랫폼 및 엔터테인먼트의 블록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IP 가디언즈 사업“알라딘 프로젝트”의 핵심은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전 명예회장이자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인 스탠 스타트업엔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북연구원 업무협약[잡포스트] 조양덕 기자 =사)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최무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모색과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기관으로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추구와 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산업 아젠다 발굴 협력 △문화·예술의 협력사업에 필 잡포스트
[벼랑 끝 소방관①]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 이후 남은 문제를 말하다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투데이신문
자유통일당 “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이 연일 탄핵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한 대행을 탄핵한 이유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하며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에 직무 수행이 불가해 진 정부 주요 공직자 수만 해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 정부 수사를 진행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비상 계엄 전 18명을 포함해 한 대행까지 총 24명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이 모든 게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탄핵으로, 그 중심에는 최근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 이재명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 중인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확정범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으로 표현하는 게 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행정부를 탄핵한 민주당의 거야 입법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한국경제보다 더 빨리 몰락시켰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오명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힘의 논리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린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연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2018년투데이신문
심판 지연 尹측, 기자들 질문 쏟아지자 “다음에…시간 많으니까요”“다음에 하시죠.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27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한 말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이 “또 기일 연기 신청할 건가”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를 끊으며 이같이 말했다.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쟁점 정리가 마땅한지 의문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겠다”며 심판 절차 지연을 꾀하던 윤 대통령 미디어오늘
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사망했다”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1명이 생포 후 사망했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 피해를 드러내고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위키트리
헌정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한덕수 시계' 멈추고 또 '헌재 시간'한덕수(75·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탄생 이래 76년 만에 처음이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64·충암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생공사닷컴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檢, '내란 우두머리' 귀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싱글리스트
'3번째 탄핵 인연' 최상목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 휩쓸려 고초를 겪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됐다.국가 경제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길목으로 향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한까지 최상목 부총리의 몫이 됐다.최 부총리는 1963년생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미래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금융과 거시정책 싱글리스트
與 "재판 쫓기는 李,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서울경제
양주시, 미래 자족도시 도약하게 한 올해 10대 뉴스 선정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 힘써온 경기 양주시가 행정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중점과제에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주시는 지난해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 신도시 평균 연령 36세(수도권 평균 43세)를 기록하며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다.양주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도시개발, 의료,문화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양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성과로 시가 선정한 주요 10대 … 데일리안
‘상장 뒷돈’ 철퇴… 빗썸, 직격탄 맞나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빗썸도 대외 신뢰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모습이다.◇ 코인 상장 청탁하는 금품 받아… 신뢰 ‘흔들’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6일 빗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빗썸홀딩스의 이 시사위크
급변하는 인구구조… ‘주택청약 가점제도’ 이대로 괜찮나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도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제하 연구보고서를 냈다. 혼인과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이 주된 개편 방안으로 떠올랐다.◇ 낮아진 출산율… 신혼·출산 부부에 기회 필요‘주택청약 가점제도’는 지난 2007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사위크
국민의힘서 유일하게 '한덕수 탄핵'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 나왔다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위키트리
'내년 연봉 얼마나 오를까?' 질문에… 직장인들 뜻밖의 반응 보였다직장인들이 예상하는 2025년 연봉 인상률은 평균 3.1%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았다. 66.8%는 인상을 기대하나, 외국계 기업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위키트리
한덕수 탄핵 가결에 인천 여야 대립각 다시 본격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거 포진한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도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찬성 192인으로 통과시켰다.야당 주도하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국회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8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인천일보
민의의 전당…국회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서울경제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데일리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논란 지속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 진행됐다. 하지만 탄핵 심판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적해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선고 가능 여부를 고심 중이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40여 분 간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 시사위크
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신호탄, “알라디아 프로젝트” 정식 출범 지난 10월, 오동기 대표가 알라딘엔터테인먼트(주)의 지분을 100% 인수한 이후, 어제 새로운 형식의 뉴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알라디아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알라디아 코인”을 정식 발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매니지먼트,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사업, IP 콘텐츠 관련 MD 사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IP의 NFT화, OTT 플랫폼 및 엔터테인먼트의 블록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IP 가디언즈 사업“알라딘 프로젝트”의 핵심은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전 명예회장이자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인 스탠 스타트업엔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북연구원 업무협약 [잡포스트] 조양덕 기자 =사)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최무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모색과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기관으로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추구와 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산업 아젠다 발굴 협력 △문화·예술의 협력사업에 필 잡포스트
[벼랑 끝 소방관①]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 이후 남은 문제를 말하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투데이신문
자유통일당 “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이 연일 탄핵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한 대행을 탄핵한 이유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하며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에 직무 수행이 불가해 진 정부 주요 공직자 수만 해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 정부 수사를 진행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비상 계엄 전 18명을 포함해 한 대행까지 총 24명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이 모든 게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탄핵으로, 그 중심에는 최근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 이재명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 중인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확정범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으로 표현하는 게 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행정부를 탄핵한 민주당의 거야 입법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한국경제보다 더 빨리 몰락시켰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오명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힘의 논리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린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연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2018년 투데이신문
심판 지연 尹측, 기자들 질문 쏟아지자 “다음에…시간 많으니까요” “다음에 하시죠.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27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한 말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이 “또 기일 연기 신청할 건가”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를 끊으며 이같이 말했다.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쟁점 정리가 마땅한지 의문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겠다”며 심판 절차 지연을 꾀하던 윤 대통령 미디어오늘
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1명이 생포 후 사망했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 피해를 드러내고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키트리
헌정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한덕수 시계' 멈추고 또 '헌재 시간'한덕수(75·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탄생 이래 76년 만에 처음이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64·충암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생공사닷컴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檢, '내란 우두머리' 귀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싱글리스트
'3번째 탄핵 인연' 최상목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 휩쓸려 고초를 겪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됐다.국가 경제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길목으로 향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한까지 최상목 부총리의 몫이 됐다.최 부총리는 1963년생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미래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금융과 거시정책 싱글리스트
與 "재판 쫓기는 李,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제
양주시, 미래 자족도시 도약하게 한 올해 10대 뉴스 선정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 힘써온 경기 양주시가 행정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중점과제에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주시는 지난해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 신도시 평균 연령 36세(수도권 평균 43세)를 기록하며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다.양주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도시개발, 의료,문화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양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성과로 시가 선정한 주요 10대 … 데일리안
‘상장 뒷돈’ 철퇴… 빗썸, 직격탄 맞나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빗썸도 대외 신뢰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모습이다.◇ 코인 상장 청탁하는 금품 받아… 신뢰 ‘흔들’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6일 빗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빗썸홀딩스의 이 시사위크
급변하는 인구구조… ‘주택청약 가점제도’ 이대로 괜찮나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도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제하 연구보고서를 냈다. 혼인과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이 주된 개편 방안으로 떠올랐다.◇ 낮아진 출산율… 신혼·출산 부부에 기회 필요‘주택청약 가점제도’는 지난 2007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사위크
국민의힘서 유일하게 '한덕수 탄핵'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위키트리
'내년 연봉 얼마나 오를까?' 질문에… 직장인들 뜻밖의 반응 보였다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2025년 연봉 인상률은 평균 3.1%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았다. 66.8%는 인상을 기대하나, 외국계 기업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위키트리
한덕수 탄핵 가결에 인천 여야 대립각 다시 본격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거 포진한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도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찬성 192인으로 통과시켰다.야당 주도하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국회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8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인천일보
민의의 전당…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서울경제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데일리안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