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잠입취재 후 블랙리스트 오른 기자 “내가 사람 때렸나”“뉴스타파 기자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내가 쿠팡에서 사람을 때렸나”쿠팡 잠입 취재에 나섰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PNG 리스트’에 등재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의 성토다. 홍 기자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있지만, 언론은 쉬지 않고 쿠팡을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최근 MBC는 쿠팡이 채용 기피인물들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PNG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미디어오늘
이미 전역한 20대가 결국 끝까지 '군의관' 고소한 이유20대 남성이 군의관을 고소하며 부상 사건이 논란되고 있다.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추가 촬영도 받지 못한 상태로 군 복무를 계속했으며,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군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140자)위키트리
이강인 퇴출·의대 정원 괴담 ‘가짜뉴스’ 활개…“처벌 안 받아 남는 장사”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이용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튜브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작성자의 처벌도 어렵다. 조회수에 따라 조선비즈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데, 의대증원 반대는 이율배반적"(종합)의료연대본부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보건의료노조 "의사는 진료 복귀하고, 정부는 강경대응 일관 말아야" 간호협회 "PA간호사 활용하겠단 정부 방침 협의 안돼…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이들은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천명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와 지역·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지연 안내문 붙은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0 soonseok02@yna.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빠진 병원에서 ▲ 수술 취소·연기 ▲ 응급시술 중단 ▲ 수술·시술건수 축소 ▲ 타 병원으로 전원 ▲ 입원 연기·축소 ▲ 외래 신규환자 차단 ▲ 조기 퇴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여러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를 PA 간호사가 하고, 남성 환자의 도뇨관 삽입을 남성 간호사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보조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제도화됐지만,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지어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해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직군의 불법 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면허 박탈', '법정 최고형' 등 의사들을 자극하는 강경 대응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해 이를 법적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2024 총선] 최대 이변 영등포(갑) 국민의힘 김명수 후보를 만나다오는 4.10총선이 50여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이변지역으로 영등포(갑)이 장안의 화제다.영등포(갑)지역에서 4선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하고 전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후보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맞서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국민의힘 김명수 후보를 만나 선거전략에 관해 들어봤다.김명수 후보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갑작스럽게 탈당하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세워진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갑)지역이 경선지역으로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중앙당에서 이번 퍼블릭뉴스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DSR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 개선 추진”[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한은)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게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개혁신당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선지급” 공약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과 양육비 체납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양육비 체납은 아동 학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양육비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위키트리
[에듀플러스] '미래의 기원' 펴낸 이광형 KAIST 총장, “AI분야에서 뒤처지면 사상적 식민지 될 것…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2024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한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 새해 서점가에 트렌드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에듀플러스는 올해 초 신간 ‘미래의 기원’을 펴낸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광형 KAIST 총장을 찾아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구했다 2024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한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 새해 서점가에 트렌드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에듀플러스는 올해 초 신간 ‘미래의 기원’을 펴낸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광형 KAIST 총장을 찾아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구했다 전자신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말실수에 분노 폭발한 의사들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의협은 사퇴를 요구하며 복지부는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위키트리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위키트리
은평구, 은평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은평목공소에서 만든 고사목 조형물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다음 달부터 은평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목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정은 ▲ 일일 목공 체험 프로그램 ▲ 전문반 과정 ▲ 찾아가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일일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목공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마, 8각 의자 등 목공예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목공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주민은 전문반 과정에 참여해 민간 발급 목공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찾아가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목공지도사가 관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은 2020년 개장 후 해마다 많은 주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은평목공소는 지난해 관내 고사목과 피해목을 활용해 사슴 등 목공 조형물과 의자 등 총 248점을 제작해 공원에 설치했다. 취약계층 32가정에 목공 수리 서비스도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들이 나무를 직접 만지고 일상생활 속 목공품을 만드는 여가 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위헌? 4년 전 ‘각하’...법조계 “전공의가 송달 회피 땐 처벌”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의들은 회피조선비즈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좋아요' 누른 문재인 전 대통령…“단순실수”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난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이낙연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 실수나 반려묘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위키트리
“승용차에 치인 뒤, 다른 SUV 차량에 8㎞ 끌려가다 숨진 여성…” 끔찍한 사망사고 발생서귀포시에서 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후 여성은 다른 SUV 차량에 약 8㎞를 끌려갔고,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치사 혐의로 입건 중이다.위키트리
처참한 현장...전봇대 들이받고 20대 아들·엄마 현장서 즉사 (사진)여수에서 승용차가 전봇대에 충돌해 모자가 사라지고,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제주에서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8km를 끌려가며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40자)위키트리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꼼꼼히 살핀다…지방재정관리위 출범기존 유사 위원회 2곳 통합…'지자체 재정위기' 관리 역할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간 지자체 재정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자체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해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해 지자체가 재정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한다. 교수·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와 중앙부처,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절반넘게 환자에 등 돌렸다…병원혼란에 환자 '부글부글'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연합뉴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비·눈…수도권에도 눈 쌓여경기북동부 최대 10㎝ 이상…이외 수도권 1~5㎝ 적설 강원영동은 금요일까지 눈 지속…산지 최대 70㎝ 이상 쌓여 비가 뚝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비가 내리는 20일 오전 우산 쓴 시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남해상에 저기압이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지나가면서 21~22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북쪽엔 대기 상층 찬 공기가 가라앉아 형성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중국 남부 쪽에서는 온난습윤한 남서풍이 들어와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중국 남부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잇따라 남해상을 지나가면서 21일과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구체적으로 21일 아침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22일 오전 점차 그쳐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비가 내리는 지역'과 '눈이 오는 지역'은 북쪽 찬 공기 세력이 남쪽으로 어디까지 뻗치나에 따라서 갈리겠다.. 우선 21일에는 서울 근처에 비의 구역과 눈의 구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그어져 강원영서와 경기동부 등 서울 북쪽과 서울 일부에 눈이 오겠다. 이후 북쪽 찬 공기가 더 남하하면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는 중부내륙에 대체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현재도 눈이 내리는 강원영동에는 동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23일까지 눈이 쏟아지겠다. 동풍은 기압계가 북고남저 형태로 형성돼 부는데 현재 기압계는 25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0~50㎝(최대 70㎝ 이상), 강원동해안 20~40㎝(최대 50㎝ 이상), 경북북동산지 10~40㎝(최대 5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10~20㎝, 경북북부내륙 3~10㎝, 울릉도와 독도 5~15㎝ 등이다. 20~22일 예상 적설량.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산지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현재 강원북부·중부·남부산지와 태백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 동해평지·삼척평지·강릉평지·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 지역들은 기존에 내린 눈이 아직 쌓인 상황에서 또 많은 눈이 오는 상황인 만큼 눈 무게에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강원내륙엔 5~10㎝(최대 15㎝), 경기북부내륙과 경기남동부, 충북북부에는 3~8㎝(경기북동부 최대 10㎝ 이상), 수도권(경기북부내륙·남동부 제외)·서해5도·충북중부·충북남부·전라동부·경북서부내륙·경북남서내륙 1~5㎝(지리산 부근은 3~8㎝)의 적설량이 기록되겠다.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중남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 등에도 1㎝ 내외로 눈이 쌓일 수 있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낮아진 가운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길이 빙판길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절반넘게 환자에 등 돌렸다…병원혼란에 환자 '부글부글'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연합뉴스
정부 韓-쿠바 교역, 연 1억弗도 안 되지만… 수출 新시장 개척 노력한국과 쿠바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약 4000만달러로 매우 미미했다. 미국 경제 제재 해제가 관건이며, 쿠바는 에너지 부족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니켈과 코발트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있다. 당장 기업의 현지 진출보다는 정부 주도의 협력이 중요하며,조선비즈
쿠팡 잠입취재 후 블랙리스트 오른 기자 “내가 사람 때렸나” “뉴스타파 기자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내가 쿠팡에서 사람을 때렸나”쿠팡 잠입 취재에 나섰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PNG 리스트’에 등재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의 성토다. 홍 기자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있지만, 언론은 쉬지 않고 쿠팡을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최근 MBC는 쿠팡이 채용 기피인물들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PNG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미디어오늘
이미 전역한 20대가 결국 끝까지 '군의관' 고소한 이유 20대 남성이 군의관을 고소하며 부상 사건이 논란되고 있다.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추가 촬영도 받지 못한 상태로 군 복무를 계속했으며,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군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140자) 위키트리
이강인 퇴출·의대 정원 괴담 ‘가짜뉴스’ 활개…“처벌 안 받아 남는 장사”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이용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튜브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작성자의 처벌도 어렵다. 조회수에 따라 조선비즈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데, 의대증원 반대는 이율배반적"(종합) 의료연대본부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보건의료노조 "의사는 진료 복귀하고, 정부는 강경대응 일관 말아야" 간호협회 "PA간호사 활용하겠단 정부 방침 협의 안돼…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이들은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천명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와 지역·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지연 안내문 붙은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0 soonseok02@yna.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빠진 병원에서 ▲ 수술 취소·연기 ▲ 응급시술 중단 ▲ 수술·시술건수 축소 ▲ 타 병원으로 전원 ▲ 입원 연기·축소 ▲ 외래 신규환자 차단 ▲ 조기 퇴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여러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를 PA 간호사가 하고, 남성 환자의 도뇨관 삽입을 남성 간호사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보조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제도화됐지만,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지어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해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직군의 불법 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면허 박탈', '법정 최고형' 등 의사들을 자극하는 강경 대응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해 이를 법적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 '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2024 총선] 최대 이변 영등포(갑) 국민의힘 김명수 후보를 만나다 오는 4.10총선이 50여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이변지역으로 영등포(갑)이 장안의 화제다.영등포(갑)지역에서 4선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하고 전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후보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맞서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국민의힘 김명수 후보를 만나 선거전략에 관해 들어봤다.김명수 후보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갑작스럽게 탈당하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세워진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갑)지역이 경선지역으로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중앙당에서 이번 퍼블릭뉴스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DSR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 개선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한은)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게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개혁신당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선지급” 공약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과 양육비 체납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양육비 체납은 아동 학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양육비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 위키트리
[에듀플러스] '미래의 기원' 펴낸 이광형 KAIST 총장, “AI분야에서 뒤처지면 사상적 식민지 될 것…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2024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한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 새해 서점가에 트렌드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에듀플러스는 올해 초 신간 ‘미래의 기원’을 펴낸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광형 KAIST 총장을 찾아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구했다 2024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한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 새해 서점가에 트렌드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에듀플러스는 올해 초 신간 ‘미래의 기원’을 펴낸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광형 KAIST 총장을 찾아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구했다 전자신문
[단독] 공천 갈등 와중에 '개딸'까지 끼어드나…서대문갑 전략공천 '문자질' '연세대 출신 청년' 선호 분위기 있자 김구 증손자 영입인재 김용만 띄우기 "넋 놓고 있다 연대 출신 꽂히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까지 전략공천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연세대 출신에게 주는 것은 안되고, 개혁의딸(개딸)들의 선호도가 높은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만 이사는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8호'로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이다. 20일 데일리안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서대문갑 지역구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꽂으라는 문자를 대거 보내고 있다. 연세대 출신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전략공천이 돼선 안 되며 김용만 이사를 꽂아야 한다는 요구가 골자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지역구 서대문갑에 같은 연세대 출신인 권지웅 전 비대위원을 꽂아야 한다고 꼬장을 피운다. 당에서는 영입인재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이분을 보내고 싶은데, 넋 놓고 있다 권지웅이 전략으로 꽂히게 생겼으니 다들 우상호 의원과 공관위 위원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공지됐다. 공지에서는 특정인을 '수박(비이재명계를 칭하는 은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서대문갑에는 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연세대 출신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장이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1988년 생인 권 전 비대위원은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한 인물이다. 또 다른 연세대 출신 청년 후보로는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군산 출신의 1982년생 전수미 변호사도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 연세대 출신은 아니지만 1984년생 청년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황두영 예비후보, 또 연세대 출신이지만 1965년생으로 청년 나이를 충족하지는 않은 김홍국 예비후보도 활동 중이다. 김 예비후보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대변인직을 맡았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우상호 의원이 (전략공천 염두 대상자로 자신과 같은) 연세대 출신 청년, 자기 콘텐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해달라고 했다"면서도 "(지역에서는) 서대문갑에 영입인재 김용만이란 분의 얘기도 있었다. 서대문 형무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만 이사도 데일리안에 "전략공관위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다"면서도 "서대문구도 말씀드렸었고 인천, 내가 있는 하남도 (원하는 지역으로) 얘기를 드렸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세 군데쯤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어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서대문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갑 쪽을 희망하긴 했다"고 부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의 궁금증…"민주당 시스템공천, 왜 모든 함수를 통해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올까" 이낙연, 독자 노선으로 총선 치른다…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손짓' 이재명 "현역 하위 평가, 불만 있겠지만 '환골탈태' 위한 진통" 홍영표 "친문회동 계속하기로…투명한 공천 무너지면 총선 尹정권에 헌납하는 것" 이낙연 '결별 통보'에 이준석 대답…"오늘만큼은 겸허한 성찰" 데일리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말실수에 분노 폭발한 의사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의협은 사퇴를 요구하며 복지부는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위키트리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키트리
은평구, 은평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은평목공소에서 만든 고사목 조형물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다음 달부터 은평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목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정은 ▲ 일일 목공 체험 프로그램 ▲ 전문반 과정 ▲ 찾아가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일일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목공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마, 8각 의자 등 목공예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목공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주민은 전문반 과정에 참여해 민간 발급 목공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찾아가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목공지도사가 관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은 2020년 개장 후 해마다 많은 주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은평목공소는 지난해 관내 고사목과 피해목을 활용해 사슴 등 목공 조형물과 의자 등 총 248점을 제작해 공원에 설치했다. 취약계층 32가정에 목공 수리 서비스도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들이 나무를 직접 만지고 일상생활 속 목공품을 만드는 여가 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은평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위헌? 4년 전 ‘각하’...법조계 “전공의가 송달 회피 땐 처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의들은 회피 조선비즈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좋아요' 누른 문재인 전 대통령…“단순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난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이낙연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 실수나 반려묘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키트리
“승용차에 치인 뒤, 다른 SUV 차량에 8㎞ 끌려가다 숨진 여성…” 끔찍한 사망사고 발생 서귀포시에서 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후 여성은 다른 SUV 차량에 약 8㎞를 끌려갔고,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치사 혐의로 입건 중이다. 위키트리
처참한 현장...전봇대 들이받고 20대 아들·엄마 현장서 즉사 (사진) 여수에서 승용차가 전봇대에 충돌해 모자가 사라지고,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제주에서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8km를 끌려가며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40자) 위키트리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꼼꼼히 살핀다…지방재정관리위 출범 기존 유사 위원회 2곳 통합…'지자체 재정위기' 관리 역할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간 지자체 재정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자체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해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해 지자체가 재정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한다. 교수·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와 중앙부처,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절반넘게 환자에 등 돌렸다…병원혼란에 환자 '부글부글'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연합뉴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비·눈…수도권에도 눈 쌓여 경기북동부 최대 10㎝ 이상…이외 수도권 1~5㎝ 적설 강원영동은 금요일까지 눈 지속…산지 최대 70㎝ 이상 쌓여 비가 뚝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비가 내리는 20일 오전 우산 쓴 시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남해상에 저기압이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지나가면서 21~22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북쪽엔 대기 상층 찬 공기가 가라앉아 형성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중국 남부 쪽에서는 온난습윤한 남서풍이 들어와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중국 남부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잇따라 남해상을 지나가면서 21일과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구체적으로 21일 아침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22일 오전 점차 그쳐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비가 내리는 지역'과 '눈이 오는 지역'은 북쪽 찬 공기 세력이 남쪽으로 어디까지 뻗치나에 따라서 갈리겠다.. 우선 21일에는 서울 근처에 비의 구역과 눈의 구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그어져 강원영서와 경기동부 등 서울 북쪽과 서울 일부에 눈이 오겠다. 이후 북쪽 찬 공기가 더 남하하면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는 중부내륙에 대체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현재도 눈이 내리는 강원영동에는 동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23일까지 눈이 쏟아지겠다. 동풍은 기압계가 북고남저 형태로 형성돼 부는데 현재 기압계는 25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0~50㎝(최대 70㎝ 이상), 강원동해안 20~40㎝(최대 50㎝ 이상), 경북북동산지 10~40㎝(최대 5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10~20㎝, 경북북부내륙 3~10㎝, 울릉도와 독도 5~15㎝ 등이다. 20~22일 예상 적설량.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산지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현재 강원북부·중부·남부산지와 태백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 동해평지·삼척평지·강릉평지·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 지역들은 기존에 내린 눈이 아직 쌓인 상황에서 또 많은 눈이 오는 상황인 만큼 눈 무게에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강원내륙엔 5~10㎝(최대 15㎝), 경기북부내륙과 경기남동부, 충북북부에는 3~8㎝(경기북동부 최대 10㎝ 이상), 수도권(경기북부내륙·남동부 제외)·서해5도·충북중부·충북남부·전라동부·경북서부내륙·경북남서내륙 1~5㎝(지리산 부근은 3~8㎝)의 적설량이 기록되겠다.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중남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 등에도 1㎝ 내외로 눈이 쌓일 수 있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낮아진 가운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길이 빙판길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절반넘게 환자에 등 돌렸다…병원혼란에 환자 '부글부글'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연합뉴스
정부 韓-쿠바 교역, 연 1억弗도 안 되지만… 수출 新시장 개척 노력 한국과 쿠바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약 4000만달러로 매우 미미했다. 미국 경제 제재 해제가 관건이며, 쿠바는 에너지 부족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니켈과 코발트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있다. 당장 기업의 현지 진출보다는 정부 주도의 협력이 중요하며,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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