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민간인 응급환자 대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붐비는 대형병원들'…전공의 사직 첫날부터 의료혼란 현실화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2024.2.20 mon@yna.co.kr soh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의대생 단체 "군사정권 시대인가…동맹휴학계 제출할 것"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군사정권에 비유하며 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호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장(대표) 등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실력 없는 의사가 배출될 시 발생 싱글리스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한국 대형주 쓸어담는 외국인…21일 연속 '코스피200' 순매수외국인들이 21 거래일 연속 코스피200 종목을 순매수하며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돼"…한동훈, 사형제 이슈로 표심 공략"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설 것" 장관때보다 강력해진 발언 수위…'사형제 폐지' 野와도 차별화 노린듯 한국형 제시카법 부각…"치안, 빈부 격차 절대 안돼" 격차 해소 강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흉악범을 비난하면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며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격차 해소로 연결 지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광진갑·을에 각각 공천받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택가 골목 점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여성의 요청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minary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김기현·박대출·태영호·김영선·김미애 등 '오염수 5적' 됐다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말을 바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수조물 먹방'을 선보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등 '오염수 5적'을 발표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은 20일프레시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크뉴스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 전 대통령 만류에도 민주당 탈당 선언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만류한 것이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탈당 의사를 전했지만 문 전 대통령과 다른 의원들에게서 탈당을 만류받았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평가 점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위키트리
윤석열 대통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 대통령 “충분 이해”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연기한 데 대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측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위키트리
단수 공천부터 전략 공천까지 與 공천 잔혹사… 핵심은 ‘공정성’국민의힘의 1차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역 의원 컷오프와 지역별 후보 재배치로 인해 공천 파열음과 잡음이 예상된다. 전략적인 공천의 성공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국민의힘이 공천 잔혹사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조선비즈
YTN 민영화, ‘불법 최대주주’ 논란 속 MB 경영진 귀환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승인’ 논란 속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즉각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사진 물갈이에 나서며 공영방송 제도 무력화 시도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을 이미 파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오늘
‘바이든-날리면’ 중징계에 “대통령 심기 경호 자청한 청부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놓고 MBC, JTBC 등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 심의’라고 비판했다. 편파심의를 감시한다며 시민방청단을 모집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원 제한을 공지하자 “독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권 추천 위원만 3인(류희림·황성욱·이정옥) 참석한 가운데 MBC, YTN, JTBC에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가 의결했다. OB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후임은...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길 예정이다.위키트리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잼버리 논란' 사의 표명 반년만에 물러나는 김현숙(종합)'마지막 장관' 자처했으나 성과 못내고 불명예 퇴진 본회의 참석한 이정식-김현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2.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20일 여가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다. 그는 취임사부터 "여가부는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며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처 폐지에 관한 소신을 강조했다. 올 초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가부의 처음 탄생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현재 부처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형태로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는 달리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별다른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당시 김 장관은 여가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잼버리 준비를 두지 않았고, 행사 파행 이후에도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지내는 동안 영지에서 머물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공짜 숙박'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행사 폐막 이후 3주가량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후임자로 지목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퇴임 이후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숭실대를 비롯해 대학 강단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부터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아직 (김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신학기 개강이 임박했지만, 복직은 가능한 시기"라고 말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자료 살피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해 자료를 점검하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8.11 hkmpooh@yna.co.kr shlamazel@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영웅심리 아냐…” 이재명 습격범이 첫 재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6)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 허프포스트코리아
제13대 강원대 총장 후보 1순위 정재연 교수…오는 6월부터 임기최종 득표율 53.62%…2순위 주진형 교수와 83표 차이로 선출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제13대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강원대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를 진행한 결과 결선투표에서 기호 2번 정재연 후보가 53.62%(614표)를 얻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순위 기호 2번 주진형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46.38%(531표)를 얻었다. 정재연 후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정전문가로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장과 경영대학장을 지냈다. 그는 '대학재정 1조원 시대! 최고의 글로컬대학, 강원대학교'를 슬로건으로 ▲ 실사구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중심 미래형 교육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최상의 연구지원 ▲ 학생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 ▲ 거점국립대 최고 수준의 복지 실현 ▲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허브 대학 ▲ 특성화를 통한 캠퍼스 균형 발전 ▲ 대학 재정 1조 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는 선거 종료 후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용으로 강원대 제13대 총장직을 수행한다. 임기는 오는 6월 7일부터 2028년 6월 6일까지 4년간이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6명의 후보자 가운데 27.88%의 득표율(득표수 305)을 얻은 주진형 후보가 1위를, 득표율 23.77%(득표수 260)의 정재연 후보가 2위를 기록했으며,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연합뉴스
"미래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인천 영종도 앞바다 뛰어든 이유는 듣고 나니 내 뼈가 다 시리다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 11일, 수온 3.4도 날씨에 정장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갔다. 출렁이는 파도가 그의 무릎을 적셨다."이곳은 영종도 해안가입니다. 기후 위기는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어진 장면에서 수면은 그의 배까지 올라왔다. "우리 인천은 런던이나 뉴욕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의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를 잘 아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다음 장면에서는 넥타이가 모두 물에 잠겼다. "기후 허프포스트코리아
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민간인 응급환자 대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붐비는 대형병원들'…전공의 사직 첫날부터 의료혼란 현실화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2024.2.20 mon@yna.co.kr soh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청주 상당,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쟁?…누가 웃을까 [총선 민심 픽미업 ⑭] 국민의힘, 정우택 vs 윤갑근 경선 민주, 노영민 vs 이강일 경쟁 상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 지역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청주 상당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오는 25일 1차 경선을 진행하는 20곳 중 한 곳으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자 충북 최다선(5선) 의원이기도 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예비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게 된 셈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3·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맞붙었으며, 첫 대결에서는 정우택 부의장이 승리한 바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정 부의장이 '김형오 공관위'에 의해 강제로 인접 지역구인 청주흥덕으로 차출돼, 윤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해 여의도 입성에는 실패했다. 회계책임자 실형 선고로 정정순 의원이 배지를 내려놓자, 민주당은 귀책사유 제공을 근거로 무공천을 선언했다. 출마가 곧 당선이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실시했다. 원래의 지역구로 귀환한 정 부의장과 윤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쳤고, 승자는 부의장이었다. 재선거에 나선 정 후보는 본선에서 과반 득표로 여유 있게 5선 고지에 올랐고,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룰 인지도 높은 鄭에 유리할 거란 관측 감산 페널티와 불거진 의혹이 변수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 경선을 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로 실시한다. 정치 구력이 높은 정 부의장의 인지도가 경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의장은 1992년 총선에서 충북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래, 원외(院外) 시절에도 충북을 떠나지 않고 택시기사 등을 하며 32년째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당구에 소재한 충북도청에 착좌해 도지사까지 지냈다. 다만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관측이다. 정 부의장은 2012년 총선부터 청주상당에서 3선을 하고 있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로 경선 득표율의 15% 감산이 확정됐다. 게다가 공관위 면접 직전 뜻밖의 의혹이 불거져 진화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부의장 측은 해당 의혹이 정치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관위 면접 하루 전날, 그것도 재작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배후를 의심케 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의장 측은 통장 사본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추후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영상에서 돈봉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카페 주인 오모 씨도 "(정 부의장이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꼼수에 숨어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접 즈음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아진다"며 "(정치부 기자) 여러분은 프로니까 이런 상황 이해하지 않느냐"고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윤갑근 예비후보는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흑색선전 없는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그는 "관련 보도를 비롯해 '돈봉투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선을 긋는 한편 "죄인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정 부의장이)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사실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尹정권 탄생 책임론', 盧에 영향? 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 승자 예측하기 어려워 청주 상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예비후보와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강일 예비후보, 도지사 소환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현웅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실장과 이강일 예비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노 전 실장에 대한 민주당 공관위의 '판단'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종용한 만큼, 노 전 실장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 전 실장은 이를 의식한 듯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싸안은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하단에는 '친명도 친문도 민주당! 분열은 필패입니다! 목표는 총선승리!'라는 문구가 담겼다. 책임론에 선을 긋고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셈이다. 다만 노 전 실장이 이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인다 해도 최종 승자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CN충북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이 예비후보의 후보적합도는 각각 23.2%, 23.4%로 집계됐다. 초접전 양상이 확인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이 예비후보가 노 전 실장보다 4.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이 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하는 만큼, 어느 쪽도 승리를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또또 만났다…정진석 vs 박수현, 공주·부여·청양서 경쟁 [총선 민심 픽미업 ⑬] 여야, 천안 을·병 '교통정리' 고심 [총선 민심 픽미업 ⑫] "탈환" vs "사수"…여야, 분당서 '빅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⑪] 천안갑 재대결…신범철 vs 문진석, 희비 가를 변수는 [총선 민심 픽미업 ⑩] '명·낙·문' 총집합 '부천을'…민주당 수도권 '총선 축소판' 평가 받는 이유 [총선 민심 픽미업 ⑨] 데일리안
의대생 단체 "군사정권 시대인가…동맹휴학계 제출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군사정권에 비유하며 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호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장(대표) 등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실력 없는 의사가 배출될 시 발생 싱글리스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한국 대형주 쓸어담는 외국인…21일 연속 '코스피200' 순매수 외국인들이 21 거래일 연속 코스피200 종목을 순매수하며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 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돼"…한동훈, 사형제 이슈로 표심 공략 "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설 것" 장관때보다 강력해진 발언 수위…'사형제 폐지' 野와도 차별화 노린듯 한국형 제시카법 부각…"치안, 빈부 격차 절대 안돼" 격차 해소 강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흉악범을 비난하면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며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격차 해소로 연결 지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광진갑·을에 각각 공천받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택가 골목 점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여성의 요청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minary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김기현·박대출·태영호·김영선·김미애 등 '오염수 5적' 됐다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말을 바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수조물 먹방'을 선보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등 '오염수 5적'을 발표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은 20일 프레시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크뉴스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 전 대통령 만류에도 민주당 탈당 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만류한 것이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탈당 의사를 전했지만 문 전 대통령과 다른 의원들에게서 탈당을 만류받았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평가 점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위키트리
윤석열 대통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 대통령 “충분 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연기한 데 대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측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위키트리
단수 공천부터 전략 공천까지 與 공천 잔혹사… 핵심은 ‘공정성’ 국민의힘의 1차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역 의원 컷오프와 지역별 후보 재배치로 인해 공천 파열음과 잡음이 예상된다. 전략적인 공천의 성공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국민의힘이 공천 잔혹사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선비즈
YTN 민영화, ‘불법 최대주주’ 논란 속 MB 경영진 귀환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승인’ 논란 속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즉각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사진 물갈이에 나서며 공영방송 제도 무력화 시도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을 이미 파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오늘
‘바이든-날리면’ 중징계에 “대통령 심기 경호 자청한 청부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놓고 MBC, JTBC 등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 심의’라고 비판했다. 편파심의를 감시한다며 시민방청단을 모집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원 제한을 공지하자 “독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권 추천 위원만 3인(류희림·황성욱·이정옥) 참석한 가운데 MBC, YTN, JTBC에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가 의결했다. OB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길 예정이다. 위키트리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잼버리 논란' 사의 표명 반년만에 물러나는 김현숙(종합) '마지막 장관' 자처했으나 성과 못내고 불명예 퇴진 본회의 참석한 이정식-김현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2.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20일 여가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다. 그는 취임사부터 "여가부는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며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처 폐지에 관한 소신을 강조했다. 올 초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가부의 처음 탄생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현재 부처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형태로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는 달리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별다른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당시 김 장관은 여가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잼버리 준비를 두지 않았고, 행사 파행 이후에도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지내는 동안 영지에서 머물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공짜 숙박'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행사 폐막 이후 3주가량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후임자로 지목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퇴임 이후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숭실대를 비롯해 대학 강단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부터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아직 (김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신학기 개강이 임박했지만, 복직은 가능한 시기"라고 말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자료 살피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해 자료를 점검하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8.11 hkmpooh@yna.co.kr shlamazel@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영웅심리 아냐…” 이재명 습격범이 첫 재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6)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 허프포스트코리아
제13대 강원대 총장 후보 1순위 정재연 교수…오는 6월부터 임기 최종 득표율 53.62%…2순위 주진형 교수와 83표 차이로 선출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제13대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강원대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를 진행한 결과 결선투표에서 기호 2번 정재연 후보가 53.62%(614표)를 얻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순위 기호 2번 주진형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46.38%(531표)를 얻었다. 정재연 후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정전문가로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장과 경영대학장을 지냈다. 그는 '대학재정 1조원 시대! 최고의 글로컬대학, 강원대학교'를 슬로건으로 ▲ 실사구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중심 미래형 교육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최상의 연구지원 ▲ 학생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 ▲ 거점국립대 최고 수준의 복지 실현 ▲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허브 대학 ▲ 특성화를 통한 캠퍼스 균형 발전 ▲ 대학 재정 1조 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는 선거 종료 후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용으로 강원대 제13대 총장직을 수행한다. 임기는 오는 6월 7일부터 2028년 6월 6일까지 4년간이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6명의 후보자 가운데 27.88%의 득표율(득표수 305)을 얻은 주진형 후보가 1위를, 득표율 23.77%(득표수 260)의 정재연 후보가 2위를 기록했으며,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연합뉴스
"미래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인천 영종도 앞바다 뛰어든 이유는 듣고 나니 내 뼈가 다 시리다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 11일, 수온 3.4도 날씨에 정장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갔다. 출렁이는 파도가 그의 무릎을 적셨다."이곳은 영종도 해안가입니다. 기후 위기는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어진 장면에서 수면은 그의 배까지 올라왔다. "우리 인천은 런던이나 뉴욕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의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를 잘 아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다음 장면에서는 넥타이가 모두 물에 잠겼다. "기후 허프포스트코리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