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될 수 없다”..“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전자신문
서울시, 관악에 벤처창업 거점 조성…'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 변경서울시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테헤란로와 구로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선 기능 강화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적 도입도 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테헤란로와 구로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선 기능 강화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적 도입도 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전자신문
'반크와 15년 동행' 신지원 연구원 새출발…"한국 홍보 더 고민"국가브랜드업 전시회 VIP 도슨트로 마지막 활동…"성장한 시간"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플랫폼 만들 것…홍보대행 업무도 희망" 15년간 활동한 반크 떠나는 신지원 책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신지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책임연구원이 27일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15년간 반크와 인연을 맺어온 신 연구원은 이달 말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반크에서 퇴사할 예정이다. 2024.2.27 raphae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내 곳곳을 여행하면서 한국 관광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고민해보고 싶어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서 20대 청춘의 열정을 불태운 신지원(30) 책임연구원이 이달 말 1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들었던 반크를 떠난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반크 활동을 시작해 대학교 시절까지 총 세 번의 인턴을 거쳤다. 2019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반크에 입사해 책임연구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한국 홍보와 관련된 일은 거의 다 경험해봤다고 자부한다. 27일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신 연구원은 "한곳에서 5년은 일하려고 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성장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매년 국가브랜드업 전시회의 기획과 전시해설 등을 도맡았던 그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는 VIP 대상 도슨트로 활약해 주목받기도 했다. '700만 재외동포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전시회는 이날 종료된다. 전시 설명하는 신지원 반크 책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연합뉴스와 반크·재외동포청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4.2.22 jin90@yna.co.kr 그는 학생 신분일 때도 대부분의 반크 활동에 참여했고, 인턴으로 여러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연구원으로서 반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기획, 교육, 인사, 홍보, 상품 제작 및 판매, 사이트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신 연구원은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고 인턴들이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엄마이자 친구, 감독 역할을 했었다"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더 잘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크에서 키운 다양한 역량과 대학교 때 광고대행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홍보 대행 업무를 해보고 싶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의 큰 회사가 지사를 내서 한국에 들어오곤 하는데, 해외 지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한국 회사를 세우고 싶은 꿈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그간 한복이 중국의 옷이라는 중국 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 등 15개 언어로 된 세계 사전을 살핀 뒤 한복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고,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에 한복 단어가 등재될 수 있게 했다. 또 한국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외 문화유산과 한국 문화유산을 비교해 홍보하는 콘텐츠도 제작했다. 반크 박기태 단장(왼쪽)과 신지원 책임연구원 [반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며 올바르게 알렸던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직접 알리고 싶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 음식, 전통 등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는 반크 활동을 하면서 특히 수많은 청소년과 선생님 등 앞에서 강연한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 바로 알리기 강의, 세계 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 학습 및 리더십 등을 주제로 청중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1999년 1월 설립돼 올해 25주년을 맞은 민간 단체 반크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외국인 3만3천명 등 약 15만명이다. 회원들은 파급력이 강한 해외 기관 등을 상대로 독도와 동해, 한국 역사 등에 관한 오류 700여건을 시정하게 하는 성과를 냈다. 신 연구원은 "세상을 향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반크의 매력"이라며 "박기태 단장님으로 비롯해 반크 식구들과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정진상 공천관여 보도'에 공방…재판부 "보석조건 준수해야"검찰 "주의 환기를" vs 정진상 "허위 기사"…이재명 이틀 연속 법원 출석 공판 출석하는 정진상 전 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접촉한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과 정씨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정씨에 대해 보석 조건 준수를 촉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천과 관련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정씨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된 만큼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에 '카더라'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씨가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다른 문제"라면서도 "사건 관계자들과 입 맞춘다거나 증거인멸하면 안 된다. 보석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또 "정씨가 얼마 전에 1박2일로 부산에 다녀왔던데 피고인의 외출 자체를 저희가 막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다만 외박할 것이라면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각각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았다. 전날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부터 다시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2vs2@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대통령 풍자 영상 압수수색에 “입틀막 정권, 웃음조차 처벌”“비판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온라인상 웃음조차 처벌하려 한다”“영상제작자가 중대범죄 저지른 것처럼 하는데, 이게 공안 국가 아닌가”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최초유포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과잉충성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수개월 전 나온 영상이 사회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도 낮으며, 경찰이 영상 제작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1월부터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디어오늘
"잃어버린 출퇴근시간 돌려드릴것"…수도권 교통개선 협력 강화국토부,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 '교통 집중투자' 협력체계 구축 LH·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광역교통개선 TF' 첫 회의 27일 열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수도권 동서남북 4개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는 LH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대광위는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민생토론회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 32개(사업비 7조4천억원)를 선정했다. 그간 추진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지자체와 LH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추진 실적을 계속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 등 총 5개의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이준석 "동탄 분구되면 출마 검토 가능…공약 펼치기 좋은 공간""당의 전략적 판단 따라 최종 결정할 것"…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 병행 주장 용인갑·화성을 출마 양향자·이원욱, 반도체단지 조기조성·규제프리존 공약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7일 "동탄 같은 경우 화성병과 화성을로 지역구가 분구되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산업밸트 총선 전략 발표 [촬영 최찬흥]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탄2신도시는 평균연령 34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출마지로 대구와 수도권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 등 경기남부지역 총선 목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총선·지선·대선을 겪으며 예측 불가의 영역에 들어섰다. 공약, 사람, 미래를 보면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경기남부 중에 (개혁신당) 당원 비율이 높은 곳이 동탄이다"며 "젊은 세대 거주가 많아 기대심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60석 배당인데 인구로는 67~68석이다. 많은 인구의 거대 선거구로 치러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카드 다툼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초단체별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하루 1만원 가까이 교통비를 사용하는 경기남부주민의 고민 해결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정액권 형태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할인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The-경기패스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 발표에는 용인갑(처인)과 화성을(동탄)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원욱 의원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은 첨단산업으로 용인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며 "특화단지 가동 시점을 2028년으로 3년 이상 앞당기고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도 화성의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동탄~용인클러스터 교통망 연결, 동탄의 미래세대 인재육성·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 조성 등을 약속했다. chan@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연합뉴스
“장원영 머리카락 1900만원에 팔아요”… 中 중고 플랫폼서 황당 경매중국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머리카락이 경매에 올라갔다. 머리카락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연예계에서 처음이 아닌 사례이다. (137자)조선비즈
서울시, 버스·화물차 중심 전기차 보급 확대…보조금 최대 840만원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이다. 전기버스는 1301대를 운영하고 올해는 812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의 보조선비즈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지치는 의료 현장…병상 축소·환자 불편집단행동 8일째…호흡곤란 신생아 3시간 '응급실 뺑뺑이' (전국종합=연합뉴스)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병원들이 병상수를 줄이고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신생아가 3시간 만에 겨우 응급실을 찾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응급환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응급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부산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병원은 40개였던 응급실 병상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강원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약 30% 감소했다.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 이송이 지연되는 등 응급 환자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서 이달 초 태어난 영아가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 위급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구급대는 창원, 양산, 부산에 있는 대형병원 5곳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이 영아는 60㎞ 넘게 떨어진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약 3시간 만에 이송됐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2∼24일에도 두부 열상 20대, 옆구리 통증 10대, 어지럼증 70대 등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50분 넘게 도로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주인 잃은 전공의 가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2024.2.26 iny@yna.co.kr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입원 병상 가동률도 떨어졌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입원 병상 가동률이 7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 일부 진료 과목은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과 충북지역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이탈한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들이 3∼4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면서 채우고 있다. 비응급 환자 수술 일정은 취소하거나 미뤄졌다.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약 70건에서 40건으로 43% 준 상태다. 병원 측은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암 병동을 중심으로 전문의, 전임의, 전담 간호사를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 의료진 상당수가 응급 수술 등에 투입되면서 비응급 수술 일정은 뒤로 밀리고 있다.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는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18개 수술실 중 10개만 운영, 응급·중증이나 암 환자 위주로 수술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도 수술실 총 12개 중 8개만 가동하고 있다. 전남·대전 대학병원들도 수술실과 중환자실 가동률이 20∼30% 줄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27 ksm7976@yna.co.kr 의료 공백이 커지자 업무가 가중된 간호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빈 자리는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북대병원의 15년 차 간호사는 "전공의는 수술이 끝난 환자가 감염되진 않았는지, 출혈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처치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이런 업무 일부를 PA 간호사들이 대신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블라인드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업무 과중에 따른 대전지역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김도윤 박철홍 김솔 나보배 김상연 이성민 박영서 이주형 박정현 박성제 기자)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박수칠 때 떠나는 58년 '가황' 나훈아…동료들 "평소 소신 실행"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연합뉴스
SPC 황재복 구속영장…민주노총 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의혹(종합)한국노총엔 조합원 확보 지원 혐의…검찰 "추가 공모자 있는지 수사"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휴대전화 압수물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허 회장에게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 공모한 인물이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박수칠 때 떠나는 58년 '가황' 나훈아…동료들 "평소 소신 실행"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연합뉴스
"장원영 머리카락 사실래요?"…직접 뽑았다는 3가닥 가격 무려 '1915만 원'중국에서 장원영의 머리카락이 경매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가는 187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많은 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황당한 경매는 종종 세계에서 일어나곤 한다.서울경제
‘문명전쟁’ 도화선 서울 중구·성동구갑 전현희 전략공천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해당 지역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에 따른 친명과 비명 사이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임 전 실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전현희 후보를 추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공천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현희 후보 공천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중성동갑은 당의 중요한 의사 결 미디어오늘
고민정 “민주당 공천 불신 쌓여 회의 참석 무의미”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고민정 최고위원(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일부 지도부의 반발까지 확산됐다. 고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씬이 쌓였는데도 지도부가 논의자체를 거부해 회의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이에 원외 친명단체는 당무 거부할거면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도부가 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지 진지한 숙고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고 의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한 것이 ‘보이콧’, ‘당무거부’라는 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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