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12년 만에 최고치세금 잘못 납부 시 돌려받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 조정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에도 적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확대. 투자 세액 공제율 최대 18%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 공익조선비즈
권인숙 “인사참사 책임 이원모 공천 염치도 없나”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기 용인시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으로 공천이 결정되자 인사 참사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공천했다고 염치도 없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이 전 비서관을 용인시갑 지역에 우선공천하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이 전 비서관을 “강남철새, 용핵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용인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 지역구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나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돼 미디어오늘
법정으로 간 YTN 민영화, ‘방통위 불법 2인 체제’ 쟁점 공방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27일 진행됐다. 신청인인 YTN지부는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방통위 처분으로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언론노조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미디어오늘
5년간 판사 사망 10명·질병휴직 45명…“법관 증원 필요”판사들의 사망과 질병휴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관의 부족과 과로 문제가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관 수를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위키트리
끝까지 병원 지켰는데, 환자 죽었다고 고소 당한 의사한 전공의가 의료인들의 집단사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봤다가 고소당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A 씨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위키트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공항' 명칭, 바꾼다” (+새 공항 이름)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을 '서울 김포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은 서울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국제선 노선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에는 UAM 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가용공간을 조성하여 서남권을 신정상위키트리
링 밖에 있지만…오세훈·인요한에 與 후보들 '헬프콜' 쇄도'중도·혁신' 마케팅…오세훈에 정책 건의, 인요한은 개소식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SNS 등에 공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재형(종로), 이용호·박진(서대문갑·을), 태영호(구로을), 하태경(중구·성동을), 이혜훈(중구·성동을), 김재섭(도봉갑) 후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4·10 총선 출마자들이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잇따라 '헬프콜'을 보내고 있다. 오 시장과 인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직접 선수로 뛰지는 않는 '링 밖의' 인사지만, 여당 후보들은 두 사람이 가진 중도·혁신 이미지를 활용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후보들은 연이어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에게 지역구 정책 현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쥔 행정적 권한이 상당한 만큼, 지역구별 '숙원'을 해결하는 데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한 오 시장의 이미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 후보인 최재형 의원은 사흘 전 오 시장과 면담하고 구기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 서대문갑·을 후보로 확정된 이용호·박진 의원은 최근 함께 오 시장을 찾아 서부경전철 신속 추진,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로을 후보인 태영호 의원도 오 시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취약지역인 서울 '북부벨트' 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창동 지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북갑 전상범 후보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지역 현안 해결을 각각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 서울 중구·성동을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도 하루 간격으로 오 시장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했다. 교통·행정구역 재조정 등으로 서울시와 정책 협조가 필요한 경기 지역 후보들도 오 시장을 찾고 있다. 평택갑 예비후보인 한무경 의원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평택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양을 김필례 예비후보도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국민의힘 '혁신' 행보에 앞장섰던 인요한 전 위원장을 찾는 후보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전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거리 인사를 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시절 당 주류에 요구한 '희생·헌신'에 가장 먼저 응답해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갑 후보 이용호 의원, 구로을 후보 태영호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원희룡 지원사격 나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인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인천 계산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2.26 saba@yna.co.kr charge@yna.co.kr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사죄 배상하라"…기업 "이미 해결"피해자 유족, 주총 참석…"한국 재단이 배상금 대신 지급해도 받지 않겠다" 후지코시 사장 "강제 연행·강제 동원·미지급 임금 없다" 기존 입장 강변 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 jieu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에 동원돼)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93) 씨는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회사 측에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도 "한국 재단이 후지코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돈 때문에 도야마까지 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원고들이 후지코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한국에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녀와 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후지코시에 미래가 없다"고 후지코시 사장에게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사죄 배상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은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가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후지코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측을 상대로 발언할 수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가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뒤 보고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ungjinpark@yna.co.kr 하지만 김 씨 발언에 대해 구로사와 쓰토무 후지코시 사장은 "강제 연행은 주주총회와 관계없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주총에 참석한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구로사와 사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상담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씨 부인 임 씨는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다. 임 씨는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1945년 3월 도야마시의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하루 8시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 임 씨는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이었고 식사는 부족했으며 임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당시 착취 상황을 설명했다. 임 씨는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도중 숨졌다.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11년 강제 연행 및 강제노동은 인정했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남편인 김 씨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연합뉴스
박민식 수도권or부산? 野출신 김윤식 영입…與 수도권 퍼즐 재배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수도권 인물난에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재배치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경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영입, '경기 시흥을'에 배치하는 등 수도권 빈자리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오후까지 국민의힘은 서울 10곳, 인천 4곳, 경기 21곳 등 35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전체 미정 지역구 66곳의 53%가 수도권인 셈이다. '야당 강세지역'인 전북·전남도 각각 4곳, 7곳이 비어있다. 박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18~19대)을 했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선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아시아투데이
[에듀플러스]새로 신설된 글로컬 대학 '연합' 유형, 물밑 경쟁 치열…경일대·대구가대·대구대 등 사립대,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통합과 연합 물밑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되면서 대학 간 통합이 어려웠던 사립대도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통합과 연합 물밑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되면서 대학 간 통합이 어려웠던 사립대도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전자신문
“믿는 국민 많으면 진실인가” 바이든-날리면 MBC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다룬 MBC의 후속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미 첫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번 심의 또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적 심의라고 반발했고,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후속 보도는 의견진술자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며 법정제재를 피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9월29일자 방송과 2022년 9월30일~10월5일자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미디어오늘
“이재명 사퇴를 권함” 경향신문 칼럼이 심상치 않은 이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와 불출마 선언 요구 주장이 나온다. 공천 갈등 국면에서 2선으로 후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 갈래이다. 다른 갈래는 총선 불출마를 통해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대표 본인의 사퇴 및 불출마 의사와 상관없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친명 대 비명 공천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고, 사천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입에서 나온 당 대표 사퇴 요구는 ‘불만섞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친명 대 비명 갈등 프레임이 본선에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기후대응 공약도 선점…기금 5조 원으로 확대국민의힘이 기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공약했다. 기후 유권자의 지지를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서울경제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영화 같은 만남”… 카리나·이재욱 밀라노서 처음 만난 날 보니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교제 중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외모와 스타일이 어울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조선비즈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당근 내민 정부, 의료행위 중 과실 발생해도 공소할 수 없는 '특례법' 공개정부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필수의료 부문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받아 27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프레시안
[식품가 투데이] 롯데칠성 ‘밀키스’ 지난해 연매출 1260억원 外2024년 2월 26~27일 식품·프랜차이즈 업계 동향·프로모션·신상품 정보 등을 정리했다.◇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지난해 연매출 1260억원 달성롯데칠성음료는 자사 대표 유성탄산음료 '밀키스'가 지난해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126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밀키스는 부드러운 우유 풍미에 탄산의 상쾌함이 어우러진 탄산음료로 1989년 출시 이후 34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 브랜드로 도약했다.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810억원, 해외 4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밀키스의 메가 브랜드 성장은 IT조선
[경산 소식]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 나선다 外경북 경산시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인구절벽, 경제활동인구 대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빈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대 퍼블릭뉴스
간호사들이 오늘(27일)부터 의사 업무 일부 수행한다 (ft. 간호사 반응)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일부 금지 행위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편법이자 꼼수라는 반응이 나위키트리
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12년 만에 최고치 세금 잘못 납부 시 돌려받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 조정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에도 적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확대. 투자 세액 공제율 최대 18%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 공익 조선비즈
권인숙 “인사참사 책임 이원모 공천 염치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기 용인시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으로 공천이 결정되자 인사 참사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공천했다고 염치도 없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이 전 비서관을 용인시갑 지역에 우선공천하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이 전 비서관을 “강남철새, 용핵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용인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 지역구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나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돼 미디어오늘
법정으로 간 YTN 민영화, ‘방통위 불법 2인 체제’ 쟁점 공방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27일 진행됐다. 신청인인 YTN지부는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방통위 처분으로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언론노조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미디어오늘
5년간 판사 사망 10명·질병휴직 45명…“법관 증원 필요” 판사들의 사망과 질병휴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관의 부족과 과로 문제가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관 수를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트리
끝까지 병원 지켰는데, 환자 죽었다고 고소 당한 의사 한 전공의가 의료인들의 집단사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봤다가 고소당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A 씨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키트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공항' 명칭, 바꾼다” (+새 공항 이름) 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을 '서울 김포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은 서울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국제선 노선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에는 UAM 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가용공간을 조성하여 서남권을 신정상 위키트리
링 밖에 있지만…오세훈·인요한에 與 후보들 '헬프콜' 쇄도 '중도·혁신' 마케팅…오세훈에 정책 건의, 인요한은 개소식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SNS 등에 공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재형(종로), 이용호·박진(서대문갑·을), 태영호(구로을), 하태경(중구·성동을), 이혜훈(중구·성동을), 김재섭(도봉갑) 후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4·10 총선 출마자들이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잇따라 '헬프콜'을 보내고 있다. 오 시장과 인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직접 선수로 뛰지는 않는 '링 밖의' 인사지만, 여당 후보들은 두 사람이 가진 중도·혁신 이미지를 활용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후보들은 연이어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에게 지역구 정책 현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쥔 행정적 권한이 상당한 만큼, 지역구별 '숙원'을 해결하는 데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한 오 시장의 이미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 후보인 최재형 의원은 사흘 전 오 시장과 면담하고 구기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 서대문갑·을 후보로 확정된 이용호·박진 의원은 최근 함께 오 시장을 찾아 서부경전철 신속 추진,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로을 후보인 태영호 의원도 오 시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취약지역인 서울 '북부벨트' 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창동 지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북갑 전상범 후보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지역 현안 해결을 각각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 서울 중구·성동을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도 하루 간격으로 오 시장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했다. 교통·행정구역 재조정 등으로 서울시와 정책 협조가 필요한 경기 지역 후보들도 오 시장을 찾고 있다. 평택갑 예비후보인 한무경 의원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평택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양을 김필례 예비후보도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국민의힘 '혁신' 행보에 앞장섰던 인요한 전 위원장을 찾는 후보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전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거리 인사를 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시절 당 주류에 요구한 '희생·헌신'에 가장 먼저 응답해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갑 후보 이용호 의원, 구로을 후보 태영호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원희룡 지원사격 나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인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인천 계산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2.26 saba@yna.co.kr charge@yna.co.kr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사죄 배상하라"…기업 "이미 해결" 피해자 유족, 주총 참석…"한국 재단이 배상금 대신 지급해도 받지 않겠다" 후지코시 사장 "강제 연행·강제 동원·미지급 임금 없다" 기존 입장 강변 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 jieu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에 동원돼)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93) 씨는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회사 측에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도 "한국 재단이 후지코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돈 때문에 도야마까지 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원고들이 후지코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한국에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녀와 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후지코시에 미래가 없다"고 후지코시 사장에게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사죄 배상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은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가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후지코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측을 상대로 발언할 수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가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뒤 보고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ungjinpark@yna.co.kr 하지만 김 씨 발언에 대해 구로사와 쓰토무 후지코시 사장은 "강제 연행은 주주총회와 관계없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주총에 참석한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구로사와 사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상담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씨 부인 임 씨는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다. 임 씨는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1945년 3월 도야마시의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하루 8시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 임 씨는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이었고 식사는 부족했으며 임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당시 착취 상황을 설명했다. 임 씨는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도중 숨졌다.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11년 강제 연행 및 강제노동은 인정했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남편인 김 씨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연합뉴스
박민식 수도권or부산? 野출신 김윤식 영입…與 수도권 퍼즐 재배치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수도권 인물난에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재배치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경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영입, '경기 시흥을'에 배치하는 등 수도권 빈자리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오후까지 국민의힘은 서울 10곳, 인천 4곳, 경기 21곳 등 35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전체 미정 지역구 66곳의 53%가 수도권인 셈이다. '야당 강세지역'인 전북·전남도 각각 4곳, 7곳이 비어있다. 박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18~19대)을 했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선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아시아투데이
[에듀플러스]새로 신설된 글로컬 대학 '연합' 유형, 물밑 경쟁 치열…경일대·대구가대·대구대 등 사립대,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통합과 연합 물밑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되면서 대학 간 통합이 어려웠던 사립대도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통합과 연합 물밑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되면서 대학 간 통합이 어려웠던 사립대도 연합모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전자신문
“믿는 국민 많으면 진실인가” 바이든-날리면 MBC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다룬 MBC의 후속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미 첫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번 심의 또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적 심의라고 반발했고,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후속 보도는 의견진술자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며 법정제재를 피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9월29일자 방송과 2022년 9월30일~10월5일자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미디어오늘
“이재명 사퇴를 권함” 경향신문 칼럼이 심상치 않은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와 불출마 선언 요구 주장이 나온다. 공천 갈등 국면에서 2선으로 후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 갈래이다. 다른 갈래는 총선 불출마를 통해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대표 본인의 사퇴 및 불출마 의사와 상관없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친명 대 비명 공천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고, 사천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입에서 나온 당 대표 사퇴 요구는 ‘불만섞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친명 대 비명 갈등 프레임이 본선에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기후대응 공약도 선점…기금 5조 원으로 확대 국민의힘이 기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공약했다. 기후 유권자의 지지를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서울경제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영화 같은 만남”… 카리나·이재욱 밀라노서 처음 만난 날 보니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교제 중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외모와 스타일이 어울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비즈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연합뉴스
당근 내민 정부, 의료행위 중 과실 발생해도 공소할 수 없는 '특례법' 공개 정부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필수의료 부문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받아 27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프레시안
[식품가 투데이] 롯데칠성 ‘밀키스’ 지난해 연매출 1260억원 外 2024년 2월 26~27일 식품·프랜차이즈 업계 동향·프로모션·신상품 정보 등을 정리했다.◇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지난해 연매출 1260억원 달성롯데칠성음료는 자사 대표 유성탄산음료 '밀키스'가 지난해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126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밀키스는 부드러운 우유 풍미에 탄산의 상쾌함이 어우러진 탄산음료로 1989년 출시 이후 34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 브랜드로 도약했다.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810억원, 해외 4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밀키스의 메가 브랜드 성장은 IT조선
[경산 소식]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 나선다 外 경북 경산시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인구절벽, 경제활동인구 대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빈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대 퍼블릭뉴스
간호사들이 오늘(27일)부터 의사 업무 일부 수행한다 (ft. 간호사 반응)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일부 금지 행위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편법이자 꼼수라는 반응이 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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