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 파병' 만지작…제3국 탄약 구매도 급물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유럽 국가들이 자국 군대 파병 검토 중. 반대 의견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며 러시아의 승리 방지를 강조.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속화하고 무기와 전쟁서울경제
‘조국신당 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음주·무면허 전과에…“너무 가난해서”조국신당 인재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에 대해 김어준이 옹호. 김어준은 공격을 삼아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조국 전 장관은 신 변호사의 역량을 인정하며 영입을 결정한 것을 위키트리
전공의 '무더기' 기소 신호탄?…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종합2보)'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전공의 고발은 부담돼 의협 간부 고발 우선한 듯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들에게 먼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전공의 고발은 의료대란을 해소할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카드'이기 때문인 데다, 최근 전공의들의 스승인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협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뜻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며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연합뉴스
의대학장들 "의대증원 350명 적절"…정부 소통부재 비판(종합)정기총회 개최…"휴학생 위해 내달 16일로 개강일 연기할 수도" 이동하는 의대 졸업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는 등 의료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에서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된 가운데 학장들은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 후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KAMC는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혀왔었다. 신 이사장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닫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학한)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최장 3월 16일께까지 개강일을 늦춰주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병원에 남은 의료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KAMC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병원은 물론 의대에서도 혼란이 벌어지자 이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KAMC는 각 의대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시인하면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2천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연합뉴스
제6회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S.Pellegrino Young Chef Academy Competition) 시작: 전세계의 재능 있는 30세 미만 셰프들을 위한 문이 열리다산펠레그리노 영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2024-25가 미래의 미식업계를 이끌 최고의 요리 인재들을 조명한다: 참가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밀라노, 2024년 2월 27일 /PRNewswire/ -- 산펠레그리노(S.Pellegrino)가 가장 유망하고 재능 있는 젊은 셰프들을 발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의 새로운 에디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를 보려면 https://www.multivu.com/players/uk/9248251-sixth... 스페셜타임스
GSMA MWC 바르셀로나, 커넥티비티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4일 동안 기업들을 한데 모아MWC 바르셀로나 2024는 9개의 기조 세션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들을 환영한다. 특별 행사에는 4YFN, 커넥티드 산업, 미래를 향한 여정, GSMA 파운드리와 GSMA 장관급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4년 2월 27일 /PRNewswire/ -- GSMA MWC 바르셀로나 2024가 오늘 피라데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와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커넥티비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Mats Granryd, Director General of the GSMA opens MWC Ba... 스페셜타임스
오늘(27일) 전해진 소식...국내 걸그룹 출신 여성 BJ, '징역 1년' 구형 (이유)걸그룹 출신 여성 BJ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헤어지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를 했다. A 씨는 합의나 헤어지지 않으려 한 것을 부인하며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위키트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 마라” (서울대 의대 졸업식)"서울대 의대 졸업식, 김 학장 의대 증원 문제 언급. 의료계 숭고한 직업이기 위해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사는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의학계 이끌 수 있다"위키트리
“명문정당 아니라 멸문정당” 성토 쏟아진 민주당 의총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27일 열린 의원총회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고, ‘남의 가죽 말고 본인의 가죽은 안벗기느냐’는 비판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토장을 방불케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가죽은 왜 안벗기느냐는 취지의 발 미디어오늘
"사표 안 내면 XX 가만 안 둬"…직원 폭행한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씨, 폭행 혐의로 법정에서 반성문 읽어 "상처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말함. 법정에서 선처 호소하기도.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서울경제
KBS, 이번엔 ‘건국전쟁’ 일방적 띄우기 보도 논란KBS가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짚지 않고 홍보성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KBS 내부에선 해당 영화 감독 인터뷰를 KBS통합뉴스룸국장이 직접 진행한 배경에 대한 내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KBS ‘뉴스9’는 <영화 ‘건국전쟁’ 80만 돌파…이승만 공과 재평가 점화> 리포트에서 ‘3·15 부정선거’ ‘6·25전쟁 한강다리 폭파’ 등 이승만 전 대통령 책임이 지적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영화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구 선생이) ‘이미 북한은 전쟁준비가 미디어오늘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상고…"해결기회 저버려"(종합)"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필요"…'재량권 부작위 위법' 쟁점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 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정부에 앞서 상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해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때 제시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 별도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박했다. 당시 법에 유해성 심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심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결과를 고시할 재량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물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에 첨가한다고 쓰인 점과 화학물질심사단이 'PGH가 환경에 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쓴 점을 들어 PGH 사용자가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 수 있었지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나온 1심은 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규명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반영했다. 이에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가 원고들에 대한 '고유 위자료'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장기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줬음에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10년간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정부 "일부 전공의 복귀"…현장선 "체감하기 어려워"(종합)'수술·병동 운영' 대폭 축소해 버티기…"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서울대병원 단기 암병동 환자, 다른 병동으로 옮겨…암환자 진료마저 연기 환자 피해 '눈덩이'…피해신고 상담 623건으로 늘어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의료계는 이달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힘내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PA간호사가 의사의 등을 토닥이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 수술·입원 잇단 축소…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상담 건수 누적 623건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데다, 내달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막내 전공의'인 인턴들마저 대부분 임용을 포기한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가량 연기·축소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실 단기병동과 암 단기병동에 있던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수술이 축소되면서 신규 입원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단기병동은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 절차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암 단기병동은 하루 이틀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 암 환자들이 주로 머문다.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병동 폐쇄'라고 봤지만, 병원 측은 "폐쇄라기보다는 환자가 줄면서 병동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응급실·암 단기병동에 아직 남아있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외래진료 등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혈액암 외래 진료를 받는 한 환자의 보호자는 전날 병원으로부터 '3월 4일 ○○○ 교수님 외래가 폐쇄될 예정이며, 교수님 확인 후 순차적으로 변경 일정을 안내해드리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허탈해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과별로 교수들의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된다며, 전체 폐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료과별 인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외 나머지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보니 환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요청된 상담 수는 78건이고, 이 중 51건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623건을 상담했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278건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29건, 진료 거절 28건, 입원 지연 14건 순이었다. 전공의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남아있는 의사 '번아웃' 위기…"지금도 겨우 견디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 중단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번아웃(탈진) 위험도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전임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는 의사로, 임상강사나 펠로라고도 불린다. '빅5' 병원 소속의 조교수는 "말 그대로 턱밑까지 온 상황"이라며 "펠로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고, 교수들도 지난 주말부터 주야간 당직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직서 제출을 고민하진 않고 있지만, 주위에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전임의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인턴 2명, 레지던트 2명까지 해서 5명이 할 일을 나 혼자 하는 중"이라며 "경증 환자는 다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 위주로 보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응급실 환자의 절반에서 3분의 1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 후에는 짧은 시간에 여러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일단 이걸 교수 혼자 한다는 건 힘든 걸 떠나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며 "지금 일주일 넘게 견딘 것도 겨우 견딘 건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술실에 남은 의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인턴 임용 포기 '번복' 드물어…"일단 기다리겠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현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하든, 다른 행동을 취하든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예비 인턴 대다수가 임용을 포기한 가운데, 이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병원은 우선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 인턴의 90% 상당이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내달 1일자로 수련을 시작하므로 조금 시간이 있다"며 "병원 내부에서는 차분히 기다려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종합)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김여사 명품백 vs 김혜경 법카' 신경전 與 "조국, 법정구속 면해 출마선언" 野 "신숙희,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과태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여야는 27일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틀었다. 소리를 제거한 채 재생된 영상에는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언급은 자막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나"라고 후보자에게 물은 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늘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해서 비판받는 것이다. 몰카 공작했는지 틀어서 입장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 관련 안내받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4.2.27 saba@yna.co.kr 정 의원은 이어 "나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천만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 한다. 부인이 법인카드로 재판 출석하고"라며 이 대표 배우자 김씨를 언급하며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사과나 반성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구속이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신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2건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었다"며 "민식이법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참고해 설명하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한 건은 가족이 운전했고, 한 건은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1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답변했다. hye1@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이재명 성토장 된 민주 의총…"혁신한다며 자기 가죽은 안 벗겨"여론조사 업체 논란·임종석 컷오프 등 비명계 폭발…"멸문 정당" 격앙 '선관위원장 사퇴' 정필모 "여론조사업체 끼워넣기 허위보고에 속았다" 폭로 李, 의총장서 내내 침묵…"여러 의견, 당무에 참고하겠다" 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으로 박용진, 노웅래, 홍영표 의원 등이 보인다. 2024.2.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7일 의원총회는 최근 누적된 공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과 여론조사 업체 추가 논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경선 배제(컷오프) 등 최근 일련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고 이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계는 침묵을 지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고 이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홍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 대상이라고 공개하면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표현을 절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돌아간 자리에서 "절제?"라고 반문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리서치DNA'가 업체 선정 종료 후 추가로 포함돼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사퇴 당시 선관위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것을 두고도 정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총 참석한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홍영표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2.27 xyz@yna.co.kr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해 온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초선·전북 익산시갑) 등도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다"며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사퇴·불출마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과 '하위 20%' 명단에 든 전해철·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의 비판 발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28일 탈당을 예고한 설훈 의원은 사실상 고별사를 남겼다. 이 대표는 2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 내내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컷오프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북과 경기, 부산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홍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geein@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근친혼금지 4촌으로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파괴·족보 엉망""8촌 이내 혼인 일률적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계기로 검토 결혼식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한-쿠파 수교 충격 여파 ‘北’…서방 외교로 운신 폭 넓혔다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이 코로나 19로 중단시켰던 서방 외교활동을 전방위로 확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쿠바 수교 충격 여파로 균열났던 외교 운신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은 현재 러시아를 비롯, 전방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7일 중국 외신에 따르면 펑춘타이 중국 공사는 전날(26일)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만난 데 대해 "튀멜 일행은 조선(북한) 외무성의 조직·안배로 조선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자리에 주중국 독일대사관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뒤 서방 국가 외교관의 방북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서방인사의 방북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 아시아투데이
“방심위, 신속심의 7개 중 6개가 윤석열 한동훈 여당 비판”“동일하게 반론을 다뤘음에도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과징금과 중징계를 내리면서 TV조선의 이재명 대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까”여야 6대1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류희림 위원장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며 비정상적인 심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성옥 위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저의 심의 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 남용, 류희림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위원회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이명수, 6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與, '지역구 컷오프' 0명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재선, 충남 아산갑)이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6번째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까지 출마지 변경, 경선 포기 등으로 현역 의원이 빈 지역구를 합하프레시안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 반토막…"턱밑까지 찼다" 번아웃 호소의사 집단 이탈로 인해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입법화하여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 상급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의 진서울경제
유럽, '우크라 파병' 만지작…제3국 탄약 구매도 급물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유럽 국가들이 자국 군대 파병 검토 중. 반대 의견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며 러시아의 승리 방지를 강조.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속화하고 무기와 전쟁 서울경제
‘조국신당 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음주·무면허 전과에…“너무 가난해서” 조국신당 인재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에 대해 김어준이 옹호. 김어준은 공격을 삼아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조국 전 장관은 신 변호사의 역량을 인정하며 영입을 결정한 것을 위키트리
전공의 '무더기' 기소 신호탄?…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종합2보) '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전공의 고발은 부담돼 의협 간부 고발 우선한 듯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들에게 먼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전공의 고발은 의료대란을 해소할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카드'이기 때문인 데다, 최근 전공의들의 스승인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협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뜻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며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연합뉴스
의대학장들 "의대증원 350명 적절"…정부 소통부재 비판(종합) 정기총회 개최…"휴학생 위해 내달 16일로 개강일 연기할 수도" 이동하는 의대 졸업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는 등 의료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에서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된 가운데 학장들은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 후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KAMC는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혀왔었다. 신 이사장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닫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학한)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최장 3월 16일께까지 개강일을 늦춰주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병원에 남은 의료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KAMC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병원은 물론 의대에서도 혼란이 벌어지자 이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KAMC는 각 의대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시인하면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2천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연합뉴스
제6회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S.Pellegrino Young Chef Academy Competition) 시작: 전세계의 재능 있는 30세 미만 셰프들을 위한 문이 열리다 산펠레그리노 영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2024-25가 미래의 미식업계를 이끌 최고의 요리 인재들을 조명한다: 참가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밀라노, 2024년 2월 27일 /PRNewswire/ -- 산펠레그리노(S.Pellegrino)가 가장 유망하고 재능 있는 젊은 셰프들을 발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의 새로운 에디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를 보려면 https://www.multivu.com/players/uk/9248251-sixth... 스페셜타임스
GSMA MWC 바르셀로나, 커넥티비티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4일 동안 기업들을 한데 모아 MWC 바르셀로나 2024는 9개의 기조 세션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들을 환영한다. 특별 행사에는 4YFN, 커넥티드 산업, 미래를 향한 여정, GSMA 파운드리와 GSMA 장관급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4년 2월 27일 /PRNewswire/ -- GSMA MWC 바르셀로나 2024가 오늘 피라데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와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커넥티비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Mats Granryd, Director General of the GSMA opens MWC Ba... 스페셜타임스
오늘(27일) 전해진 소식...국내 걸그룹 출신 여성 BJ, '징역 1년' 구형 (이유) 걸그룹 출신 여성 BJ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헤어지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를 했다. A 씨는 합의나 헤어지지 않으려 한 것을 부인하며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위키트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 마라” (서울대 의대 졸업식) "서울대 의대 졸업식, 김 학장 의대 증원 문제 언급. 의료계 숭고한 직업이기 위해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사는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의학계 이끌 수 있다" 위키트리
“명문정당 아니라 멸문정당” 성토 쏟아진 민주당 의총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27일 열린 의원총회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고, ‘남의 가죽 말고 본인의 가죽은 안벗기느냐’는 비판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토장을 방불케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가죽은 왜 안벗기느냐는 취지의 발 미디어오늘
"사표 안 내면 XX 가만 안 둬"…직원 폭행한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씨, 폭행 혐의로 법정에서 반성문 읽어 "상처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말함. 법정에서 선처 호소하기도.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서울경제
KBS, 이번엔 ‘건국전쟁’ 일방적 띄우기 보도 논란 KBS가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짚지 않고 홍보성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KBS 내부에선 해당 영화 감독 인터뷰를 KBS통합뉴스룸국장이 직접 진행한 배경에 대한 내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KBS ‘뉴스9’는 <영화 ‘건국전쟁’ 80만 돌파…이승만 공과 재평가 점화> 리포트에서 ‘3·15 부정선거’ ‘6·25전쟁 한강다리 폭파’ 등 이승만 전 대통령 책임이 지적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영화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구 선생이) ‘이미 북한은 전쟁준비가 미디어오늘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상고…"해결기회 저버려"(종합) "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필요"…'재량권 부작위 위법' 쟁점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 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정부에 앞서 상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해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때 제시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 별도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박했다. 당시 법에 유해성 심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심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결과를 고시할 재량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물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에 첨가한다고 쓰인 점과 화학물질심사단이 'PGH가 환경에 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쓴 점을 들어 PGH 사용자가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 수 있었지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나온 1심은 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규명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반영했다. 이에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가 원고들에 대한 '고유 위자료'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장기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줬음에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10년간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정부 "일부 전공의 복귀"…현장선 "체감하기 어려워"(종합) '수술·병동 운영' 대폭 축소해 버티기…"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서울대병원 단기 암병동 환자, 다른 병동으로 옮겨…암환자 진료마저 연기 환자 피해 '눈덩이'…피해신고 상담 623건으로 늘어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의료계는 이달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힘내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PA간호사가 의사의 등을 토닥이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 수술·입원 잇단 축소…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상담 건수 누적 623건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데다, 내달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막내 전공의'인 인턴들마저 대부분 임용을 포기한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가량 연기·축소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실 단기병동과 암 단기병동에 있던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수술이 축소되면서 신규 입원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단기병동은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 절차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암 단기병동은 하루 이틀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 암 환자들이 주로 머문다.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병동 폐쇄'라고 봤지만, 병원 측은 "폐쇄라기보다는 환자가 줄면서 병동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응급실·암 단기병동에 아직 남아있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외래진료 등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혈액암 외래 진료를 받는 한 환자의 보호자는 전날 병원으로부터 '3월 4일 ○○○ 교수님 외래가 폐쇄될 예정이며, 교수님 확인 후 순차적으로 변경 일정을 안내해드리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허탈해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과별로 교수들의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된다며, 전체 폐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료과별 인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외 나머지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보니 환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요청된 상담 수는 78건이고, 이 중 51건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623건을 상담했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278건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29건, 진료 거절 28건, 입원 지연 14건 순이었다. 전공의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남아있는 의사 '번아웃' 위기…"지금도 겨우 견디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 중단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번아웃(탈진) 위험도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전임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는 의사로, 임상강사나 펠로라고도 불린다. '빅5' 병원 소속의 조교수는 "말 그대로 턱밑까지 온 상황"이라며 "펠로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고, 교수들도 지난 주말부터 주야간 당직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직서 제출을 고민하진 않고 있지만, 주위에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전임의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인턴 2명, 레지던트 2명까지 해서 5명이 할 일을 나 혼자 하는 중"이라며 "경증 환자는 다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 위주로 보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응급실 환자의 절반에서 3분의 1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 후에는 짧은 시간에 여러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일단 이걸 교수 혼자 한다는 건 힘든 걸 떠나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며 "지금 일주일 넘게 견딘 것도 겨우 견딘 건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술실에 남은 의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인턴 임용 포기 '번복' 드물어…"일단 기다리겠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현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하든, 다른 행동을 취하든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예비 인턴 대다수가 임용을 포기한 가운데, 이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병원은 우선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 인턴의 90% 상당이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내달 1일자로 수련을 시작하므로 조금 시간이 있다"며 "병원 내부에서는 차분히 기다려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종합) 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김여사 명품백 vs 김혜경 법카' 신경전 與 "조국, 법정구속 면해 출마선언" 野 "신숙희,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과태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여야는 27일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틀었다. 소리를 제거한 채 재생된 영상에는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언급은 자막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나"라고 후보자에게 물은 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늘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해서 비판받는 것이다. 몰카 공작했는지 틀어서 입장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 관련 안내받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4.2.27 saba@yna.co.kr 정 의원은 이어 "나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천만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 한다. 부인이 법인카드로 재판 출석하고"라며 이 대표 배우자 김씨를 언급하며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사과나 반성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구속이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신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2건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었다"며 "민식이법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참고해 설명하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한 건은 가족이 운전했고, 한 건은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1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답변했다. hye1@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이재명 성토장 된 민주 의총…"혁신한다며 자기 가죽은 안 벗겨" 여론조사 업체 논란·임종석 컷오프 등 비명계 폭발…"멸문 정당" 격앙 '선관위원장 사퇴' 정필모 "여론조사업체 끼워넣기 허위보고에 속았다" 폭로 李, 의총장서 내내 침묵…"여러 의견, 당무에 참고하겠다" 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으로 박용진, 노웅래, 홍영표 의원 등이 보인다. 2024.2.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7일 의원총회는 최근 누적된 공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과 여론조사 업체 추가 논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경선 배제(컷오프) 등 최근 일련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고 이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계는 침묵을 지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고 이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홍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 대상이라고 공개하면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표현을 절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돌아간 자리에서 "절제?"라고 반문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리서치DNA'가 업체 선정 종료 후 추가로 포함돼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사퇴 당시 선관위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것을 두고도 정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총 참석한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홍영표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2.27 xyz@yna.co.kr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해 온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초선·전북 익산시갑) 등도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다"며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사퇴·불출마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과 '하위 20%' 명단에 든 전해철·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의 비판 발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28일 탈당을 예고한 설훈 의원은 사실상 고별사를 남겼다. 이 대표는 2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 내내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컷오프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북과 경기, 부산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홍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geein@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근친혼금지 4촌으로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파괴·족보 엉망"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계기로 검토 결혼식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연합뉴스
한-쿠파 수교 충격 여파 ‘北’…서방 외교로 운신 폭 넓혔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이 코로나 19로 중단시켰던 서방 외교활동을 전방위로 확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쿠바 수교 충격 여파로 균열났던 외교 운신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은 현재 러시아를 비롯, 전방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7일 중국 외신에 따르면 펑춘타이 중국 공사는 전날(26일)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만난 데 대해 "튀멜 일행은 조선(북한) 외무성의 조직·안배로 조선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자리에 주중국 독일대사관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뒤 서방 국가 외교관의 방북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서방인사의 방북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 아시아투데이
“방심위, 신속심의 7개 중 6개가 윤석열 한동훈 여당 비판” “동일하게 반론을 다뤘음에도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과징금과 중징계를 내리면서 TV조선의 이재명 대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까”여야 6대1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류희림 위원장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며 비정상적인 심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성옥 위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저의 심의 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 남용, 류희림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위원회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이명수, 6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與, '지역구 컷오프' 0명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재선, 충남 아산갑)이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6번째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까지 출마지 변경, 경선 포기 등으로 현역 의원이 빈 지역구를 합하 프레시안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 반토막…"턱밑까지 찼다" 번아웃 호소 의사 집단 이탈로 인해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입법화하여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 상급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의 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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