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회장이 95년생 동갑 부부에게 1억원을 쾌척한 놀라운 이유금호석유화학은 7번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1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좀 더 넓은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중구청은 전세 임대 제도 등을 안내하고 새집 구하는 과정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구의 지원의 위키트리
[수성구 소식] 수성구, 범어천 해충 퇴치 위한 선제 방역 실시 外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7일 최근 기후변화로 깔따구 등 해충 발생밀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범어천 환경정비와 방역 활동을 펼쳤다.범어천 인근 상가와 주민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봄철 시작 전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다.이날 수성구보건소, 범어3동·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 새마을협의회 등 방역기동반은 유충이 다량 발견되는 범어천 하류 미복개구간의 하수 퇴적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했다.아울러 취약지에는 유충구제 방식을 통한 집중 방역에 나섰다.기온 상승으로 해충 번식력이 강해져 성충 제거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퍼블릭뉴스
[에듀플러스] 풀리수학, 초등 교육 오픈…'초·중·고 전체 학령기 교육통합' 수학 AI 코스웨어로 발돋움프리윌린이 운영하는 중등 수학교육 전문 인공지능(AI) 코스웨어 ‘풀리수학(Pulley)’이 초등 교육과정을 오픈했다. 이번 초등 과정 오픈으로 풀리수학은 초·중·고 전체 학령기를 아우르는 수학 AI 코스웨어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됐다. 풀리수학의 초등 교육과정은 학습 프리윌린이 운영하는 중등 수학교육 전문 인공지능(AI) 코스웨어 ‘풀리수학(Pulley)’이 초등 교육과정을 오픈했다. 이번 초등 과정 오픈으로 풀리수학은 초·중·고 전체 학령기를 아우르는 수학 AI 코스웨어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됐다. 풀리수학의 초등 교육과정은 학습 전자신문
아니, 체감온도가… '삼일절 연휴' 날씨, 외출할 사람은 꼭 확인하세요삼일절 연휴 초반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찬 바람이 쌩쌩 불어 춥다. 강풍과 풍랑으로 비행기와 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2일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위키트리
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與野 '총선 선거구' 확정국회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합의안이지만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횡포라는 비판도 있다.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따라 여야는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서울경제
서울 방이동·신수동에 675세대…장기전세·분양·임대 혼합송파구 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몽촌토성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471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 방이동 56-3번지 일대의 5천924㎡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471세대가 건립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49세대다. 서측 도로는 8ｍ로 넓히고 대상지 내 기존 도로를 양방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선형을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북측에는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확보했으며 지하 1층에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도건위는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인근에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있는 역세권이며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적합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안으로 이 일대 4천720㎡ 부지에는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세대(장기전세주택 59세대)가 들어선다.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공간을 마련한다. 인접 사업지인 신수동 91-90번지 일대에 조성될 소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행 공간도 개선한다. 도건위는 이 밖에 광명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하안주공아파트 13개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ysc@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에 "진심 전달됐다. 환자 곁에 돌아오라"주요 병원장 중 첫 공식 호소…"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장 등은 전공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맺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전공의들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24.02.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정재민 변호사 "AI 도움 없이 수동으로 재판하는 판사 꺼릴지도" 범죄는 줄지만 불안은 증폭하는…신간 '범죄사회' 형기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사회적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22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는 193만 건에서 153만 건으로 20.8% 감소했다. 살인은 32.3% 줄었고, 폭력은 29.6%, 절도는 42.7% 감소했다.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누그러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얼까. 판사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신간 '범죄사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범죄가 시간, 장소,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 변호사에 따르면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며 또한 역설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사건이 대낮에 버젓이 거리에서 자행되고, '묻지마 흉기' 난동 예고 글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나돈다. 엄습하는 불안에 시민 상당수는 처벌이라도 강력히 하라고 요구하지만,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영화 '소원'이 만들어지고,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부 판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다.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희생자 추모 [EPA=연합뉴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면 국내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된다.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법원은 192명이 사망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사건 주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만2천924년, 4만2천922년, 3만4천7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판받으려 '노력'하는 촌극도 빚어진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이 대표적이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한국 법원이 2020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해 미국 송환을 면했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 한국에서 입건 중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 대한 유괴, 납치, 인신매매가 벌어진 점까지 감안한다면 "징역 10년이 나와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SBS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렇다면 국내에선 판사의 형량이 왜 낮을까. 정 변호사는 판사가 장기간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나쁜 측면뿐 아니라 그간에 살아온 과정이나 가정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 수도 있는 점을 원인으로 든다. 아울러 기존 판결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꼽는다. 선례를 벗어나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는 확률이 높은데, 판사들이 통상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양형기준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선 개별 형벌 조항에 있는 '법정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거침입죄를 예로 들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웃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시절에 정해진 형량이 70년이 지난 지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1953년 정해진 주거침입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30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형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 변호사는 책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그는 인공지능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관예우, 출신, 나이, 경제력, 개인적 사연,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편견을 바탕으로 재판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언젠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동으로만 재판하는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을 꺼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비. 300쪽. buff27@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조국신당이 최종 결정한 당명 '조국혁신당'...상징색은 '광주의하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끄는 신당의 공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당 상징색은 '트루블루'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확정은 창당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이 포함된 당명 제안이 압도적이었고, 당명에는 '민주', '미래', '개혁', '위키트리
한동훈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차라리 OO당으로 이름 바꿔라”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공천학살 논란에 대해 "재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원 전 장관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 거위키트리
민주당 180석 맞춘 그가 예언했다 “이재명 시대 가고 조국의 시대가 온다”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시대가 끝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조국 신당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민주당이 폭망하면 조국이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을 창위키트리
올해 ODA 6조2천629억원으로 역대 최대…"중추국 역할 다할 것"2024년 국제개발협력 계획 의결…한총리 "질적 고도화 노력 기울여야" 한덕수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2천62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ODA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작년 대비 31.1%(1조4천858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을 앞당겨 달성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선도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ODA는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식량 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또한 수원국의 혁신·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를 추진함으로써 상생의 국익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에서 인사말 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9 hkmpooh@yna.co.kr 정부는 확정된 ODA 규모에 따라 총 46개 기관에서 1천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31.8%, 아프리카 18.3%, 중동·독립국가연합(CIS) 9.2%, 중남미 7.7% 등이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 17.5%, 교통 15.1%, 보건 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보건 위기 기여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해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했다. ODA 추진 방식과 체계 등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해 영향력을 높이며,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對) 아세안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아세안 개발 협력 전략' 안건과 지난해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안건도 각각 통과했다. shiny@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與, '외교' 김건·'국방' 구홍모·'경제' 박수민 총선인재 영입'민주 탈당'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영입…韓 "우리 선택받는 데 도움" 총선 영입인재 목표치 40명 넘을듯…"뒤로 갈수록 무겁고 훌륭한 분 와" 국민인재 파이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도 각각 지역, 경제, 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영국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본부장은 "기술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지정학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며, 세력 전이에 의한 국제 정세 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시대를 틈타 북한은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시흥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 발전을 위해선 민주당이 좀 혼이 나야 할 것 같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시흥흘에서 도전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으며,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준의 재설계기 필요하다"며 특히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구 전 참모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식에는 앞서 영입됐던 나노섬유 분야 전문가인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도 참석했다. 국민인재로 영입된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인재로 영입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뒤로 갈수록 더 무겁고 훌륭한 분들이 와주시는 데 대해 신기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목련 피는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 전 본부장과 관련해 '외교가에 있다가 유예 기간 없이 정치권에 직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라며 "언론인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 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39명의 총선 인재를 영입했다.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40명을 목표로 했으나, 더 넘어갈 것 같다"며 "인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림대 의대생 9명이 기생충 시험 부정행위로 고발됐다. 대학은 징계하지 않고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가 대응을 비판하며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결정했다.위키트리
‘임종석, 2개월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완전히 이재명 눈밖에 났다’이재명 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지도부는 임 전 비서실장과의 연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이 다른 당과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 전 비서실장위키트리
與, '사전투표 직접날인' 연일 선관위 압박…"행정편의주의"선관위 사무차장 2주 연속 당사로 호출…"부정선거 논란 소지 없애야" 선관위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권자 불편…현행대로 총선 치를 것" 논평하는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논의 동참을 요구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 23일과 전날 여의도 당사로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면담했다.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선관위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2주 연속 선관위 고위 인사를 호출한 것이다.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투표지에) 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처럼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선 안 되고, 법 규정에 따라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투표에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듯,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부정투표'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종료 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논쟁이 이어진다며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허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직접 날인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국민이 감내할 테니까 선관위는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논리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모든 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운용장비 실습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2024.2.19 soonseok02@yna.co.kr 반면, 선관위는 혼잡한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접 날인은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장 사무총장에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접 날인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여당에 설명했다"며 "사전투표소는 교육받은 지방·국가공무원들이 관리한다. 결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돌아다니며 여러 대의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에 매번 도장을 찍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c@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연합뉴스
'걸어서 한강 건넌다' 잠수교, 2026년까지 첫 보행교 전환전문가 아이디어에 시민의견 더해 확정…"문화·여가 공존" 북적이는 잠수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후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한강 잠수교가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5.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6년에는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잠수교를 한강 첫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잠수교는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한강 수면과 가까우며 걸어서 다리로 진입하기 쉬워 보행교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기 위해 시는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공모에는 지난해 9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국제공모'에 참가한 99개 팀 중 심사를 통해 당선된 5개 팀이 참여해 실시설계권을 두고 경쟁한다. 최종 당선자는 5월 중 발표하며 최종 선정작을 대상으로 잠수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공모의 핵심은 창의적이면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설계와 보행교로 전면 전환되는 잠수교의 목적과 환경에 맞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프로그램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PM) 이용자와 보행자 간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는 공모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민이 잠수교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5월 중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을 마련해 보행교가 된 잠수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수교는 시민이 한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문화의 다리인 잠수교가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모습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삶-특집]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스웨덴, 평화시대 왔다고 오판해 군사능력 약화시켰다가 후회" "북한·이스라엘·스웨덴·쿠바·노르웨이 등 여성들도 군 복무"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3.1절을 맞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골라 묶은 것입니다.] 열병식 중인 북한 여군 [TASS 통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우리 민족이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국력이 부족하고, 자주국방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뿐 아니라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주변 강국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가 그러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수도 없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어떤 우방국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뿐이다. 이러니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찬반 의견을 떠나 문제인 것은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와 관련한 중대 사안인데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남북통일은 전쟁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도 그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고,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할 뿐이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언급한 안보, 국방, 남북,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골라 묶은 것이다. ◇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재 연구교수로 한국에서 활동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김수지·김민수 촬영] -- 스웨덴은 복지가 잘돼 있긴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0년 동안 중립국이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 1천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함, 전투기, 잠수함, 탱크의 제작에 뛰어났다. 무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자주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가 왔다고 오판을 한 것이다. 스웨덴은 항공대대, 포병대대, 미사일 부대를 해체했다. 야전병원 장비와 시설, 인적 자원도 정리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재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1∼1년6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무장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스웨덴은 초음속비행기와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나토가 무조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계속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핵 잠수함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질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 능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완성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웃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국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미국은 대만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듯한데. ▲ 여야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독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통일까지 가능했다. 독일통일은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시작했고, 기민당 소속의 헬무트 콜이 완성한 작품이지만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도 여야 합작의 결과다. 나토가입 전 여야 대표가 함께 나토훈련을 참관하는 등 정치권의 한마음이 국민들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훈련받는 이스라엘 여군 [EPA] --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하나. ▲ 우리 국민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생존에 필요한 파우치(Pouchy·생존배낭)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스웨덴도 생존 파우치 만들기 국민 계도(啓導)를 얼마 전까지 진행했다. 이 나라 국민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한다. -- 인구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 병과나 간호 병과에 지원할 수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 -- 여성 군 복무는 금방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 나는 여성 군 복무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5년, 10년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여성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나. ▲ 북한 여성의 군 복무기간은 7년이다.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 여성 전투병은 33개월, 비전투병은 24개월 근무한다. 쿠바도 남녀 모두 2년간 복무한다. 노르웨이도 여성 복무제를 도입했다. ◇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갑제 대표 [정한솔 촬영] -- 본인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미국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가 튼튼하면 가능하다. ◇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찬종 변호사 [이다빈 촬영]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전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분들이 오판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1차로 남한, 2차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가 위험해졌다. -- 남한도 핵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돼 있으니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남북통일은 언제 이뤄질까.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통일의 호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군이 북한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어서 비상시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 중국군 28만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포진해 있는데, 두만강은 갈수기(渴水期)에 깊이가 얕으므로 걸어서 북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겨울에는 얼음 위로 걸어오면 된다. 이러니 중국군은 사실상 북한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협상의 대상자에 중국도 들어가게 된다.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 원론적으로는 남한이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민주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도 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방식의 사회를 원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이 중국의 괴뢰정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권영길 전 대표 [촬영 정한솔] --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남한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가 긴장 지대로 남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남한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좋은 길이다. -- 사회주의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한국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향한 민노당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개혁 바람이 일어났다. 주5일제, 재벌개혁, 소득 평등 추진도 민노당이 투쟁하고 선도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좌·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이 유지돼 삶의 질이 나아졌다. -- 과거 소련 방식은 사회주의인가. ▲ 관료적, 전체주의적 소련 정권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소련은 혁명 이후에 문제가 많았다. 스탈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여준 전 장관 [이건희 촬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을까. ▲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그 자체가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북한이 핵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상황을 만든다면 좋은 것이라고 본다. -- 국가정책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 내가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국정의 기본은 경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생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안보도 경제력 없이는 안된다. 경제력이 약하면 군사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낙후하면 외교력이 생기지 않는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태영호 의원 정한솔 촬영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나. ▲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교류도 하는 것이다. keunyoung@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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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양갑 최원식·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 등 159명 총선 후보자 확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 이달곤 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하기로 했다.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던 인천 계양갑엔 최원식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했다.이로써 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단수추천 107명, 우선추천 12명, 경선에서 승리한 40명 등 총 159명의 총선 후보자를 확정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투데이신문
한 기업 회장이 95년생 동갑 부부에게 1억원을 쾌척한 놀라운 이유 금호석유화학은 7번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1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좀 더 넓은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중구청은 전세 임대 제도 등을 안내하고 새집 구하는 과정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구의 지원의 위키트리
[수성구 소식] 수성구, 범어천 해충 퇴치 위한 선제 방역 실시 外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7일 최근 기후변화로 깔따구 등 해충 발생밀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범어천 환경정비와 방역 활동을 펼쳤다.범어천 인근 상가와 주민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봄철 시작 전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다.이날 수성구보건소, 범어3동·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 새마을협의회 등 방역기동반은 유충이 다량 발견되는 범어천 하류 미복개구간의 하수 퇴적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했다.아울러 취약지에는 유충구제 방식을 통한 집중 방역에 나섰다.기온 상승으로 해충 번식력이 강해져 성충 제거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퍼블릭뉴스
[에듀플러스] 풀리수학, 초등 교육 오픈…'초·중·고 전체 학령기 교육통합' 수학 AI 코스웨어로 발돋움 프리윌린이 운영하는 중등 수학교육 전문 인공지능(AI) 코스웨어 ‘풀리수학(Pulley)’이 초등 교육과정을 오픈했다. 이번 초등 과정 오픈으로 풀리수학은 초·중·고 전체 학령기를 아우르는 수학 AI 코스웨어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됐다. 풀리수학의 초등 교육과정은 학습 프리윌린이 운영하는 중등 수학교육 전문 인공지능(AI) 코스웨어 ‘풀리수학(Pulley)’이 초등 교육과정을 오픈했다. 이번 초등 과정 오픈으로 풀리수학은 초·중·고 전체 학령기를 아우르는 수학 AI 코스웨어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됐다. 풀리수학의 초등 교육과정은 학습 전자신문
한동훈, MBC 일기예보 '1' 보도에 "이건 선 넘었다"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 규정 "미세먼지 1? '2' 넣을 핑계 많을텐데" '미세먼지 농도 1' 예보 근거도 불분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논란이 된 MBC의 일기예보에 대해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 설마 했는데 보고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 핑계로 '1'을 넣었다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을 것"이라며 "(만약 '2'를 넣었다면) 노골적인 국민의힘 선거운동 지원으로 보이지 않았겠느냐. 데스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저걸 생각도 안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파란색 숫자 '1'은 지난 27일 MBC 저녁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캐스터는 사람보다도 크게 표현된 숫자 1을 가리키거나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어 보이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느냐"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1'이 등장하게 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MBC 제3노조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새벽 1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지만, 서울 중심권 미세먼지 농도는 18마이크로그램이었다는 것이다. MBC 제3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해서 쓸 이유가 있었느냐"면서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는 보통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표현하지 숫자로 예보하지 않는다"고 특정 의도를 의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완성 수순…'내편 아니면 척결'에 분당 초읽기 대구? 동탄? 이준석은 어디로?…출마 지역구 고민 깊어가는 이유 '총선 채비' 속도 내는 새로운미래…'지지율 1%' 극복 방안은 '위장 탈당' 민형배만 광주 현역 중 생존… 친명~비명 희비 엇갈렸다 '왕십리서 옥쇄'…반명복문 중심에 선 임종석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아니, 체감온도가… '삼일절 연휴' 날씨, 외출할 사람은 꼭 확인하세요 삼일절 연휴 초반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찬 바람이 쌩쌩 불어 춥다. 강풍과 풍랑으로 비행기와 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2일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트리
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與野 '총선 선거구' 확정 국회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합의안이지만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횡포라는 비판도 있다.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따라 여야는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서울 방이동·신수동에 675세대…장기전세·분양·임대 혼합 송파구 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몽촌토성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471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 방이동 56-3번지 일대의 5천924㎡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471세대가 건립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49세대다. 서측 도로는 8ｍ로 넓히고 대상지 내 기존 도로를 양방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선형을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북측에는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확보했으며 지하 1층에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도건위는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인근에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있는 역세권이며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적합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안으로 이 일대 4천720㎡ 부지에는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세대(장기전세주택 59세대)가 들어선다.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공간을 마련한다. 인접 사업지인 신수동 91-90번지 일대에 조성될 소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행 공간도 개선한다. 도건위는 이 밖에 광명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하안주공아파트 13개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ysc@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에 "진심 전달됐다. 환자 곁에 돌아오라" 주요 병원장 중 첫 공식 호소…"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장 등은 전공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맺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전공의들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24.02.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 정재민 변호사 "AI 도움 없이 수동으로 재판하는 판사 꺼릴지도" 범죄는 줄지만 불안은 증폭하는…신간 '범죄사회' 형기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사회적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22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는 193만 건에서 153만 건으로 20.8% 감소했다. 살인은 32.3% 줄었고, 폭력은 29.6%, 절도는 42.7% 감소했다.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누그러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얼까. 판사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신간 '범죄사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범죄가 시간, 장소,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 변호사에 따르면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며 또한 역설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사건이 대낮에 버젓이 거리에서 자행되고, '묻지마 흉기' 난동 예고 글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나돈다. 엄습하는 불안에 시민 상당수는 처벌이라도 강력히 하라고 요구하지만,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영화 '소원'이 만들어지고,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부 판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다.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희생자 추모 [EPA=연합뉴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면 국내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된다.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법원은 192명이 사망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사건 주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만2천924년, 4만2천922년, 3만4천7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판받으려 '노력'하는 촌극도 빚어진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이 대표적이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한국 법원이 2020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해 미국 송환을 면했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 한국에서 입건 중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 대한 유괴, 납치, 인신매매가 벌어진 점까지 감안한다면 "징역 10년이 나와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SBS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렇다면 국내에선 판사의 형량이 왜 낮을까. 정 변호사는 판사가 장기간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나쁜 측면뿐 아니라 그간에 살아온 과정이나 가정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 수도 있는 점을 원인으로 든다. 아울러 기존 판결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꼽는다. 선례를 벗어나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는 확률이 높은데, 판사들이 통상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양형기준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선 개별 형벌 조항에 있는 '법정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거침입죄를 예로 들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웃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시절에 정해진 형량이 70년이 지난 지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1953년 정해진 주거침입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30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형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 변호사는 책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그는 인공지능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관예우, 출신, 나이, 경제력, 개인적 사연,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편견을 바탕으로 재판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언젠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동으로만 재판하는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을 꺼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비. 300쪽. buff27@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연합뉴스
조국신당이 최종 결정한 당명 '조국혁신당'...상징색은 '광주의하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끄는 신당의 공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당 상징색은 '트루블루'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확정은 창당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이 포함된 당명 제안이 압도적이었고, 당명에는 '민주', '미래', '개혁', ' 위키트리
한동훈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차라리 OO당으로 이름 바꿔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공천학살 논란에 대해 "재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원 전 장관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 거 위키트리
민주당 180석 맞춘 그가 예언했다 “이재명 시대 가고 조국의 시대가 온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시대가 끝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조국 신당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민주당이 폭망하면 조국이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을 창 위키트리
올해 ODA 6조2천629억원으로 역대 최대…"중추국 역할 다할 것" 2024년 국제개발협력 계획 의결…한총리 "질적 고도화 노력 기울여야" 한덕수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2천62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ODA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작년 대비 31.1%(1조4천858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을 앞당겨 달성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선도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ODA는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식량 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또한 수원국의 혁신·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를 추진함으로써 상생의 국익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에서 인사말 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9 hkmpooh@yna.co.kr 정부는 확정된 ODA 규모에 따라 총 46개 기관에서 1천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31.8%, 아프리카 18.3%, 중동·독립국가연합(CIS) 9.2%, 중남미 7.7% 등이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 17.5%, 교통 15.1%, 보건 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보건 위기 기여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해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했다. ODA 추진 방식과 체계 등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해 영향력을 높이며,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對) 아세안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아세안 개발 협력 전략' 안건과 지난해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안건도 각각 통과했다. shiny@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與, '외교' 김건·'국방' 구홍모·'경제' 박수민 총선인재 영입 '민주 탈당'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영입…韓 "우리 선택받는 데 도움" 총선 영입인재 목표치 40명 넘을듯…"뒤로 갈수록 무겁고 훌륭한 분 와" 국민인재 파이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도 각각 지역, 경제, 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영국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본부장은 "기술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지정학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며, 세력 전이에 의한 국제 정세 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시대를 틈타 북한은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시흥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 발전을 위해선 민주당이 좀 혼이 나야 할 것 같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시흥흘에서 도전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으며,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준의 재설계기 필요하다"며 특히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구 전 참모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식에는 앞서 영입됐던 나노섬유 분야 전문가인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도 참석했다. 국민인재로 영입된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인재로 영입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뒤로 갈수록 더 무겁고 훌륭한 분들이 와주시는 데 대해 신기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목련 피는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 전 본부장과 관련해 '외교가에 있다가 유예 기간 없이 정치권에 직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라며 "언론인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 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39명의 총선 인재를 영입했다.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40명을 목표로 했으나, 더 넘어갈 것 같다"며 "인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한림대 의대생 9명이 기생충 시험 부정행위로 고발됐다. 대학은 징계하지 않고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가 대응을 비판하며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결정했다. 위키트리
‘임종석, 2개월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완전히 이재명 눈밖에 났다’ 이재명 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지도부는 임 전 비서실장과의 연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이 다른 당과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 전 비서실장 위키트리
與, '사전투표 직접날인' 연일 선관위 압박…"행정편의주의" 선관위 사무차장 2주 연속 당사로 호출…"부정선거 논란 소지 없애야" 선관위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권자 불편…현행대로 총선 치를 것" 논평하는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논의 동참을 요구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 23일과 전날 여의도 당사로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면담했다.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선관위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2주 연속 선관위 고위 인사를 호출한 것이다.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투표지에) 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처럼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선 안 되고, 법 규정에 따라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투표에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듯,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부정투표'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종료 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논쟁이 이어진다며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허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직접 날인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국민이 감내할 테니까 선관위는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논리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모든 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운용장비 실습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2024.2.19 soonseok02@yna.co.kr 반면, 선관위는 혼잡한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접 날인은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장 사무총장에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접 날인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여당에 설명했다"며 "사전투표소는 교육받은 지방·국가공무원들이 관리한다. 결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돌아다니며 여러 대의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에 매번 도장을 찍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c@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연합뉴스
'걸어서 한강 건넌다' 잠수교, 2026년까지 첫 보행교 전환 전문가 아이디어에 시민의견 더해 확정…"문화·여가 공존" 북적이는 잠수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후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한강 잠수교가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5.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6년에는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잠수교를 한강 첫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잠수교는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한강 수면과 가까우며 걸어서 다리로 진입하기 쉬워 보행교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기 위해 시는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공모에는 지난해 9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국제공모'에 참가한 99개 팀 중 심사를 통해 당선된 5개 팀이 참여해 실시설계권을 두고 경쟁한다. 최종 당선자는 5월 중 발표하며 최종 선정작을 대상으로 잠수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공모의 핵심은 창의적이면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설계와 보행교로 전면 전환되는 잠수교의 목적과 환경에 맞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프로그램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PM) 이용자와 보행자 간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는 공모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민이 잠수교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5월 중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을 마련해 보행교가 된 잠수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수교는 시민이 한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문화의 다리인 잠수교가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모습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연합뉴스
[삶-특집]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스웨덴, 평화시대 왔다고 오판해 군사능력 약화시켰다가 후회" "북한·이스라엘·스웨덴·쿠바·노르웨이 등 여성들도 군 복무"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3.1절을 맞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골라 묶은 것입니다.] 열병식 중인 북한 여군 [TASS 통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우리 민족이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국력이 부족하고, 자주국방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뿐 아니라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주변 강국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가 그러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수도 없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어떤 우방국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뿐이다. 이러니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찬반 의견을 떠나 문제인 것은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와 관련한 중대 사안인데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남북통일은 전쟁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도 그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고,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할 뿐이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언급한 안보, 국방, 남북,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골라 묶은 것이다. ◇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재 연구교수로 한국에서 활동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김수지·김민수 촬영] -- 스웨덴은 복지가 잘돼 있긴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0년 동안 중립국이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 1천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함, 전투기, 잠수함, 탱크의 제작에 뛰어났다. 무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자주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가 왔다고 오판을 한 것이다. 스웨덴은 항공대대, 포병대대, 미사일 부대를 해체했다. 야전병원 장비와 시설, 인적 자원도 정리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재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1∼1년6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무장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스웨덴은 초음속비행기와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나토가 무조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계속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핵 잠수함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질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 능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완성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웃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국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미국은 대만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듯한데. ▲ 여야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독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통일까지 가능했다. 독일통일은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시작했고, 기민당 소속의 헬무트 콜이 완성한 작품이지만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도 여야 합작의 결과다. 나토가입 전 여야 대표가 함께 나토훈련을 참관하는 등 정치권의 한마음이 국민들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훈련받는 이스라엘 여군 [EPA] --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하나. ▲ 우리 국민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생존에 필요한 파우치(Pouchy·생존배낭)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스웨덴도 생존 파우치 만들기 국민 계도(啓導)를 얼마 전까지 진행했다. 이 나라 국민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한다. -- 인구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 병과나 간호 병과에 지원할 수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 -- 여성 군 복무는 금방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 나는 여성 군 복무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5년, 10년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여성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나. ▲ 북한 여성의 군 복무기간은 7년이다.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 여성 전투병은 33개월, 비전투병은 24개월 근무한다. 쿠바도 남녀 모두 2년간 복무한다. 노르웨이도 여성 복무제를 도입했다. ◇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갑제 대표 [정한솔 촬영] -- 본인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미국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가 튼튼하면 가능하다. ◇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찬종 변호사 [이다빈 촬영]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전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분들이 오판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1차로 남한, 2차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가 위험해졌다. -- 남한도 핵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돼 있으니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남북통일은 언제 이뤄질까.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통일의 호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군이 북한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어서 비상시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 중국군 28만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포진해 있는데, 두만강은 갈수기(渴水期)에 깊이가 얕으므로 걸어서 북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겨울에는 얼음 위로 걸어오면 된다. 이러니 중국군은 사실상 북한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협상의 대상자에 중국도 들어가게 된다.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 원론적으로는 남한이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민주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도 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방식의 사회를 원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이 중국의 괴뢰정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권영길 전 대표 [촬영 정한솔] --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남한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가 긴장 지대로 남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남한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좋은 길이다. -- 사회주의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한국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향한 민노당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개혁 바람이 일어났다. 주5일제, 재벌개혁, 소득 평등 추진도 민노당이 투쟁하고 선도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좌·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이 유지돼 삶의 질이 나아졌다. -- 과거 소련 방식은 사회주의인가. ▲ 관료적, 전체주의적 소련 정권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소련은 혁명 이후에 문제가 많았다. 스탈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여준 전 장관 [이건희 촬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을까. ▲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그 자체가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북한이 핵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상황을 만든다면 좋은 것이라고 본다. -- 국가정책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 내가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국정의 기본은 경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생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안보도 경제력 없이는 안된다. 경제력이 약하면 군사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낙후하면 외교력이 생기지 않는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태영호 의원 정한솔 촬영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나. ▲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교류도 하는 것이다. keunyoung@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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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양갑 최원식·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 등 159명 총선 후보자 확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 이달곤 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하기로 했다.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던 인천 계양갑엔 최원식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했다.이로써 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단수추천 107명, 우선추천 12명, 경선에서 승리한 40명 등 총 159명의 총선 후보자를 확정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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